핀테크 시장의 규제

다섯 번째 이야기

이번 시간은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핀테크 시장의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선진국과 한국의 핀테크 규제 비교 / 조선일보 2015.01.12

우리나라와 금융 선진국의 핀테크 규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위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금융 선진국보다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금산분리를 위한 자본 한도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실제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지켜야 하는 규제가 수천 건에 달하다 보니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금감원의 재심사를 수개월에서 수년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해외에서 해당 서비스를 모방하고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것만 들으면,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섣부른 규제완화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핀테크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를 만들고 핀테크 시장을 키울 것인지(사전규제),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가운데 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사후규제)의 두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전규제 vs 사후규제

사전규제는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보안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안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무분별한 핀테크 산업을 키우면, 장기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불법 P2P 대출 핀테크 업체가 많아지면, 오히려 P2P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애초에 이를 방지할 규제를 마련한 후에 시장을 키우자는 쪽입니다.

반면 사후규제는 '보안성'보다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사업은 바로 이 사후규제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죠. 중국의 '흑묘백묘' 정신이 핀테크 시장에 녹아들어, 국가경제에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어요.

흑묘백묘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 (두산백과)

물론, 은행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인터넷 은행은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금융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를 충분히 마련하고 핀테크 산업을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게끔 하죠. 앞으로 이러한 핀테크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금감원의 핀테크 규제 방향

금융시장의 파수꾼, 금융감독원

첫 번째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보안성 심의는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폐지했고, 사업자가 자체 보안성 심의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사후심사로 운영할 예정이라네요.

두 번째로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감독기관 및 해외 감독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글로벌 규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위와 같이 금감원의 핀테크 규제 방향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크라우드 펀딩 규제개선 등을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는 핀테크 시장의 규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성 페이, 애플 페이, 알리 페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