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
홍콩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와 함께 많은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다. 홍콩이나 해외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중과세란?
이중과세는 동일 과세소득에 대하여 동종조세에 대한 과세권이 둘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동시에 주장되고, 과세권의 중복 내지는 경합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한 회사의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과세원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이고, 두 번째 과세원은 지급이 이루어진 거주지국이다. 두 번째 과세원은 일반적으로 본국 또는 회사의 출신지이다.
각 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이나 타국과의 조세협정을 통해 다양한 조세감면 책을 제공한다.
홍콩은 속지주의 조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홍콩에 원천을 둔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거주자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얻은 소득은 홍콩에서 비과세 대상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DTAA”)은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양국 간의 양자 협약이다. 이는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정 파트너국의 거주자들의 이중과세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홍콩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은 홍콩과 해외 과세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탈세와 이중과세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홍콩은 타국과 45개의 조세협정을 체결 중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
홍콩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협정한 국가의 거주자들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하기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체약 당국의 과세권에 관한 정확한 기준 제공
조세구역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방지
타 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잠재적 세액 측정의 기회 제공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사법권 및 조세 규칙 제정의 기반 제공
홍콩과 협정국의 다양한 소득원으로부터의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홍콩의 이중과세 완화 정책
1. 면세
홍콩 영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홍콩 법인세 산출시 면세 대상이다. 면세 금액은 해당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로 계산되나, 자동으로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소득세 신고서 제출과 함께 면세를 신청하면 이후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2. 법인세액공제
홍콩의 이중과세 완화 정책 중 하나는 역외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홍콩 역외(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된 세액을, 홍콩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는 홍콩의 법인세액에 한정 적용된다.
3. 개인의 외국 납부세액 감면
홍콩과 조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이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개인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을 외국에서 부과받았을 경우, 일방향 면세제도(예: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 2018/19년부터, 포괄적 이중과세 협정(CDTA) 국 외의 국가에 납부된 개인소득세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애초에 홍콩 내에서 제공된 용역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사와 같은 회계 전문 법인에서 면세 및 절세 책에 대해 조언받을 수 있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