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무] 홍콩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 FAQ
Q1: 홍콩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에서 ‘배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소득이 배당금에 의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십, 신탁 또는 기타 비법인 사업체에서 배당된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Q2: 홍콩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에서 ‘이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거래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는 부채와 관련되어 있다. 소득이 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Q3: 납세자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금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취득한 지분에서 발생한 소득(교환 이익 등)은 납세자가 취득한 지분의 순수한 보유 주체가 될 수 없는가?
A: 아니다. 주식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으로 인해 부수적인 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납세자의 순수 지분 보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Q4: ‘다국적기업’의 정의에 ‘다국적기업’을 대신해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국적기업을 대행하는 비 다국적기업 또는 독립 에이전트도 홍콩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가?
A: ‘다국적기업’이란 다국적기업의 일부인 구조(신탁 등)를 대표하거나, 다국적기업 자체인 수탁자 등의 개인이 홍콩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에 따라 법인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의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무한책임 합작 투자와 같은 신탁 또는 신탁과 유사한 약정에 제한되지 않는다.
‘대행’이란 ‘공인 또는 공식적인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단순히 다국적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그룹 또는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역외 면세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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