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 : 구속과 대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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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1. 2025
힘이 센 황소를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코뚜레’를 꿰야 합니다.
송아지가 반년 정도 자라면 코에 구멍을 내어 물푸레나무로 만든 둥근 코뚜레를 끼웁니다. 이렇게 한 번 꿰어놓으면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고삐를 달면 쉽게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구속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먹이를 제공받습니다.
소보다 약한 개는 목줄로 구속합니다. 개 역시 주인이 주는 먹이를 얻기 위해 목줄을 받아들입니다. 닭은 더 약하기 때문에 모이만으로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이를 뿌리면 닭들은 쪼르르 달려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먹이를 제공받으면 반대급부로 구속당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힘센 황소든, 개든, 닭이든, 먹이를 공짜로 얻는 대신 자유를 일부 포기하게 됩니다.
포퓰리즘 지원금은 심리적 고삐다
오늘날 정부가 제공하는 민생지원금이나 각종 현금성 보조금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혜택처럼 느껴지지만, 반복적으로 지급될수록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를 구속하는 장치로 변합니다.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주거나, “다음에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심는 것도 그 속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사슬에 묶여 정부 정책에 쉽게 순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독재국가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략과도 닮았습니다. 공산 독재국가들이 배급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인민을 가난하게 만들어 기본적인 생존 욕구, 특히 ‘먹을 것’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국민은 ‘배급’이라는 미끼에 묶여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힘을 잃게 됩니다.
진짜 독재와 자유주의의 차이
독재 여부는 그 지도자가 국민의 자립과 경제 성장을 진심으로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경제를 일부러 억제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국민은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죠.
반면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산업에 집중 투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를 단순한 독재자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공짜로 주는 이전소득의 착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공짜로 주는 이전소득, 즉 지원금만으로는 결코 경제가 나아질 수 없습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근로소득, 즉 노동과 생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고, 그 과정에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그 세금은 제품 가격에 전가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더 비싸게 지불하게 되고, 소비세도 더 내야 합니다. 돈을 받을 때는 ‘직접적 이익’이기 때문에 금방 느껴지지만, 물가 상승이나 세금 증가 같은 ‘간접적 손해’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무겁게 돌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전소득의 효과가 한두 번에 그치는 반면, 그에 따른 간접 비용은 지속적이라는 점입니다. 눈앞의 작은 혜택에 현혹되어 장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불순한 정치 세력들은 이런 국민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현금성 지원을 마치 선물인 것처럼 포장해 표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를 말하는 서양 속담이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free lu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