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집, 오해를 버려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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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9. 2025
부자와 세금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를 보는 시선은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부자를 ‘탐욕덩어리’로 몰아가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들이 국가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요.
상위 소득자 몇 퍼센트가 빠져나가면, 남은 세금을 중위권부터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는 한 번 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커집니다. 결국 부자를 무작정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에요.
정부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지키는 것은 언제나 약속했던 ‘평등한 기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표밭인 최하위 계층일 때가 많아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부자에 대한 불필요한 적대심 대신 세금과 복지 재원의 원리를 먼저 보게 됩니다.
서울 부동산은 ‘금융상품’
서울은 좁고, 산이 많고, 인구 밀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도시입니다. 대체 가능한 다른 도시는 없고,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서울의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돼요. 초등학교, 지하철, 마트, 전문의 진료, 은행 업무를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서울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국민평형’ 제도에서 비롯된 금융상품이 됐어요. 정부가 제도를 그렇게 설계했고, 대단지 아파트는 사실상 채권처럼 거래됩니다. 공급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지만, 대형 디벨로퍼가 없어 경기 변동에 따라 공급이 자주 끊겨요. 미분양 분위기에는 아무도 사지 않고, 그러면 공급은 멈추고, 1~2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다시 가격이 오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서울 부동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내 집 마련은 타이밍이 아니라 운에 맡겨야 하는 일이 됩니다.
주거 시장의 현실과 인생 전략을 세우기
전월세 시장은 이기적인 다주택자가 공급해요. 대학생, 신혼부부, 일시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전월세를 이용합니다. 다주택자가 싫다면 정부가 직접 공급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기숙사’를 만들 만큼의 재원도, 실행 의지도 없어요. 전세대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입니다. 정치에 직접 뛰어들 생각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보다 아파트를 잘해야 합니다. 주식에 특출난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면 배우자의 의지가 주거 결정을 좌우해요. 평생 주식만 하던 사람도 결국 풀레버리지로 아파트를 사는 이유입니다. 마흔이 넘어서도 내 집이 없다면 그 서러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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