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우리나라의 주거제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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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9. 2025
우리나라 주거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월세 시대가 오면 내 집과
월세살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제도인 전세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를 없애려 하는 의지가 강해보여요. 그래서 월세시대가 온다면, 월세와 내 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미 전세 제도의 약화와 월세 제도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20년 뒤, 우리의 주거제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전세의 종말과 월세 제도의 제도화
전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였지만, 이미 임대시장에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보증 사고,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전세는 예전보다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위험의 원인은 물건의 권리관계 해석을 잘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이용하고 싶은 욕심은 있고, 권리관계 해석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었죠. 이러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단어가 ‘전세사기’입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이들까지 지켜줘야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그 결과로, 아주 좋은 제도였던 전세는 앞으로 20년 뒤에는 전세가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법과 제도 역시 월세 중심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몇 억을 맡기고 살던 전세 대신, 보증부 월세 또는 순수 월세 계약이 기본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월세 보증보험,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이고, 임대차 제도는 유럽처럼 장기 계약을 보장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2년마다 집을 옮기던 불안정한 구조가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장기 임대제도가 정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살게 되어 좋다!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고르는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에, 임대인은 임대 계약 전에 임차인의 자질을 볼 수 밖에 없죠. 계약부속서류로 임차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소득증명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임대와 소유의 균형: 새로운 선택의 기준
20년 뒤에는 내 집 마련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값 상승이 곧 자산 증식이었지만,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 변화로 집값 상승의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월세살이입니다. 매달 주거비를 지출하지만, 자산 변동 위험에서 자유롭고,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살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집 마련입니다. 초기 비용과 대출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주거비를 고정할 수 있고, 노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월세 시대가 오면 내 집과 월세살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죠.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불안함 속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확정적인 현재,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 그 집의 마지막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야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