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낮아졌지만, 우리는 왜 더 가난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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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5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요.
언론에서는 완화된 통화정책을 이야기하고, 정부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우리 삶은 어떨까요? 저는 이 숫자들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체감은 더 가난해졌다고 느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숫자만 남은 금리,
정책의 실효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금리는 통화정책의 상징이에요. 경제를 조율하고 조절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죠. 그런데 지금의 금리는 그저 ‘숫자놀음’이 되고 말았어요.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어요. 이유는 ‘가산금리’ 때문이에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기준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 가산금리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결국 금리가 떨어져도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돈의 값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더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 모순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현실과는 먼 정부의 말
정부는 이제 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으로, 생산과 수출로 흘러가야 한다고 종종 언급해요.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제도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한국에서 기업을 이어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두 세대만 지나면 기업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상속세나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보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노동에 대한 보상 구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도 헌신만 강요받고, 효율을 입증하지 못하면 외면당해요. 성과급은 시혜로, 열정은 착취로 받아들여져요.
이런 사회에서 누가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할까요? 미래를 꿈꾸는 구조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돌고돌아 결국 부동산
사람들은 이런저런 투자처를 알아보다 결국 부동산을 선택하게 돼요.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자, 심리적인 방어막이에요. 안정된 삶을 바라는 본능적인 선택이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한다는 안정감은 엄청 크거든요. 또한, 부동산은 내 생에 가장 큰 쇼핑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은 매수할 때 큰 레버리지를 끼고, 몇십년이고 깔고 앉아 시간을 보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레버리지와 긴 시간은 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요소에요.
그런데 현실은 이마저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공급은 부족한데,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개발은 미뤄지고,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아요. LH 같은 기관은 늘 “검토 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고, 신도시는 선언만 될 뿐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아요.
정부는 말을 남기고, 국민은 집을 남긴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