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은 무리수
[주간 시사기상도]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이 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로 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주간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시사평론가 민동기씨,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오늘(21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6일 전면적인 원격수업(고3 제외)으로 전환된 지 한 달 정도만. 등교수업을 재개하는 수도권 학교는 서울 2000여개, 인천 800여개, 경기 4200여개 등 7000여 개 학교. 전국 2만740개의 약 40% 정도.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11일까지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을 유·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 어찌 됐든 추석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두고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셈. 학교 방역망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
부디 아무 탈 없이 추석 연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어디를 주목해 볼까요?
청와대로 가야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회의를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 권력기관 개혁회의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이 될 것으로. 회의에는 추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
오늘 수원고법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21일) 오후 3시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2. 지난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국회를 주목해야 할 듯. 여야가 내일(22일)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의결을 시도. 그 전에 오늘(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진행.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화요일(2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
그런데 이번 주에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지 않나요?
연관된 일정이면서 제가 이번 주 ‘픽한 일정’이기도 하다. 내일(22일)부터 생후 6개월~만18세 청소년과 노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 만 62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중순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 만 75세 이상은 10월 13일부터, 만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만 62~69세는 10월 27일부터다. 질병 당국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세분화.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독감 백신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의학적으로 전 국민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물량 공급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실제 야당의 주장대로 국회에서 전 국민 무료화를 합의하더라도 올해 생산은 끝났기 때문에 기술적·현실적으로 불가능.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은 무리라는 거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이 사안’은 무리수인 듯.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무료 독감예방 접종 대상은 총 1900만 명 정도. 전 국민의 37%에 해당.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 의료계에선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자체가 과잉 처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 질병당국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황당한 주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정치권이 이런 지적엔 귀 기울여야 할 듯.
3. 수요일로 넘어가 보죠.
수요일(23일)은 유엔 쪽을 한번 주목해야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우리 시각 23일 새벽 1시 정도) 제75차 유엔 총회에 화상으로 참여.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 유엔 총회 첫날 9번째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
이번 유엔 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 정부 수반 등 총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 연설 형식으로 참여.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남북교류 재개 및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 제안’을 어떤 수위로 담아낼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앞서 21일에 개최되는 유엔 제75주년 고위급회의에서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참여 국가협의체)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도 할 예정.
수요일 살펴볼 일정이 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이 수요일(23일)부터 적용.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천만원 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한도 3천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 지난 5월 말부터 2차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
4. 자, 목요일로 넘어가 보죠.
대법원으로 가봐야 할 듯.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최종심이 목요일(24일) 열린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하지만 2심은 정씨에게 징역 5년으로 감형. 최씨 또한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
5. 금요일로 넘어가나요?
금요일엔 먼저 육군특수전사령부로 가야할 듯.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금요일(25일)에 열린다.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건 국군 역사상 처음. 이번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추석 연휴에 포함돼 있어 행사가 앞당겨 열리게 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각 군 기수단과 특수전 정예 장병들이 참가. 특전요원 헬기레펠 등도 진행.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엔 메이저리그도 한 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토론토의 류현진과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이 동시에 등판할 가능성. 두 선수는 올 시즌 각각 한 차례씩 선발 등판 기회를 남기고 있는 상황. 금요일에 각각 선발 등판할 가능성. 모처럼 동반 출격해 동반 승리를 선물할지 주목되지만, 물론 가능성이기 때문에 실제 등판 여부는 지켜봐야.
이번 주, 주간 시사기상도는 이것으로 끝인가요?
간단하게 토요일 일정 하나 살펴보고. 2020년도 7급 국가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예정대로 토요일(26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치러진다. 이번 시험에서는 최종 755명을 선발할 예정. 3만4천703명이 응시원서를 접수, 46대1의 경쟁률.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여전한 상황인 데다 추석 연휴 직전에 시행되는 전국 단위 시험. 방역 당국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어찌 됐든 그동안 준비하신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다. 방역수칙 잘 준수하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란다.
6. 이번 주, 민동기의 원픽, 가장 주목해야 할 일정은 아까 말씀하신 추경안 처리가 되겠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이 사실상 무리수라는 것이 확실해진 마당에 추경안이 빠르게 처리돼서 추석 전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음.
수고하셨습니다.
<주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씨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