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1호기, 감사원 결과는?
[주간 시사기상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시사 일정을 정리합니다
※ 이 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로 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1. 오늘 일정부터 보죠. 가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법사위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 특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제기한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듯. 김 전 회장은 자필 문서를 통해 “검사들 술접대 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도 진술했는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 이번 주에도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정치권 쟁점으로 이어질 듯.
-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중요한 변화도 있어요. 오늘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되죠?
오늘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이 유·초·중의 경우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
비수도권 지역 학교 상당수는 자체적으로 정한 과대학교, 과밀학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교생 매일 등교 방침을 세운 상태. 과대학교나 과밀학급도 시차 등교,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동시간대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면 되는 상황. 매일 등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초1은 오늘부터 대부분 매일 등교할 전망. 서울시교육청은 초1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고 2~6학년은 주 2~4일 등교하도록 할 계획. 중학교 역시 1학년 위주로 등교일수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
2. 이대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화요일로 넘어갈까요?
내일은 감사원을 주목해야 할 듯.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가 감사 착수 1년 만에 곧 공개될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늦어도 20일까지”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보고서의 핵심 평가 사항은 크게 △노후화된 월성 원전 1호기가 아직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압력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 이번 주 저의 ‘원픽 일정’이기도.
- 왜 원픽으로 정하셨는지는 뒤에서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화요일에 또 살펴봐야 할 일정은 어떤게 있을까요?
화요일(20일)엔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빌미가 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에 대한 질의가 예상.
또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국정감사에는 통상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도 참석하는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수석부장판사. 의원들은 강 수석부장판사에게 직접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3. 이제 수요일로 가볼텐데요. 수요일엔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되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로 규모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개최될 예정.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가 내려질 경우 올해 무대를 취소하기로.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하면서 오프라인 개최 방침을 확정.
부산국제영화제는 21일 훙진바오(홍금보)·위안허핑(원화평)·쉬커(서극) 등 7명의 홍콩 감독이 함께한 옴니버스 영화 ‘칠중주:홍콩 이야기’를 개막작으로 내세워 관객을 만난다. 부산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5개관에서 편당 1회 상영. 또 오프라인 현장 매표를 진행하지 않으며 좌석 거리두기를 시행. 개·폐막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해외 영화 관계자 초청 취소 등 철저한 방역조치에 나선다.
- 영화제 소식인데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게 되네요. 어렵게 시작하게 된 만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살펴봐야 할 일정이 더 있을까요?
서울 서초구 쪽으로. 서초구가 재산세 감경안 ‘강행’할 것으로. 서초구는 지난 9월25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최대 63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환급해 주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서초구의회에서 의결. 이어 서초구는 이 조례안을 공포에 앞서 지난 6일 서울시에 보고.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7일 ‘이 조례안을 재의하라’는 공문을 서초구에 보냈다. 조은희 서초 구청장은 “서초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을 21일 공포, 강행시킬 것임을 시사.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내게 되고 조례 효력이 중단된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4.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주목받고 있네요. 목요일로 가보죠. 미국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TV토론이 예정돼 있다. 22일 테네시주 벨몬트대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5일 2차 TV토론을 대신해 두 후보가 각각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1,39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해 1,300만명에 머문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21일(수요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를 할 예정. 오바마 전 대통령의 현장 지원 유세는 이번이 처음.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굳히기’에 나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경합주를 차지하기 위해 격전을 치를 것으로.
- 관심을 모으는 재판도 있죠?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이 목요일(22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재판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인파가 몰릴 것을 고려해 재판 참관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
- 목요일에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있잖아요.
뜨거울 것으로. 22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사건의 윤석열 검찰총장 개입 의혹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 또 윤 총장의 부인·장모 의혹, 서울중앙지검 시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 표적 수사 의혹 등을 놓고 여당의 강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 이번 주는 목요일에 일정이 많은 것 같네요. 더 있습니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분야 소비할인쿠폰 배포를 목요일(22일)부터 재개. 22일에는 공연·영화·체육 분야가 대상. 박물관은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최대 3천원(1인당 5장 한도)을 할인.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장 한도)와 현장구매(월 1인 6장 한도) 모두 1천~3천원 할인받을 수 있다.
공연도 온라인 예매처 8곳(네이버엔예약·멜론티켓·옥션티켓·인터파크·예스24티켓·티켓링크·하나티켓·에스케이플래닛)에서 예매하면 1인당 8천원이 할인. 할인받은 티켓은 24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는 4장. 영화는 오는 28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구매하면 1인당 6천원씩 할인. 1인 2장까지 예매 가능하며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5. 이번 주, 민동기 기자가 뽑은 가장 중요한 일정. 아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향방과 맞닿아 있다.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된다.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당은 “경제성 평가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조기 폐쇄 결정이 ‘옳다, 그르다’고 못 박아 합의문에 포함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 그러나 야당은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지적될 것”이라고 말해 후속 논란을 예고.
실제로 안정성을 고려해 조기폐쇄는 적절했지만 경제성 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정도의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언론들이 많은 상황.
수고하셨습니다. <주간 시사기상도>,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