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이 쏘아 올린 핵폭탄(?)
[오늘의 이슈] 2020년 10월19일 월요일
※ 2020년 10월19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추미애 vs 윤석열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감찰 조사한 결과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검사 로비 의혹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월16~18일 사흘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 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검이 즉각 반발했는데.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내용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곧바로 반박. 대검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전 회장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라며 “다만 외부 파견 검사의 경우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 결정했다”고 반박.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계기가 됐다.
김봉현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쯤 검사 출신 A변호사를 선임한 뒤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A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 그는 “(A변호사에게서)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도 했다. 그는 A변호사에게서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원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
사기 전력 등으로 볼 때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하지만 법무부는 주말 이틀간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그가 지난 16일 낸 입장문에 제기된 의혹 등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법무부 조사에서 변호사 소개로 만난 인물들과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전·현직 수사관들의 이름을 전부 진술한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찰 수사관 로비와 관련해 “2019.9월 추석 떡값 지급―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2019.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등 로비 날짜와 금품 내용, 명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문건에 써놨다. 법무부는 감찰이나 별도 수사팀 구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할 방침.
김봉현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과 함께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인물. 김 전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595억원을 투자받고,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 그가 금융감독원 팀장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주고 금감원 내부 문서를 전달받는 등 인맥을 활용해 라임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사태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
-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이 전면화되는 건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은 3개월 만에 다시 정면 대립하게.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과 대립.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 그러나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 이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번에 법무부가 윤 총장이 수사를 뭉갰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것 자체가 윤 총장이 총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려는 것.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언 유착’ 사건처럼 윤 총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김봉현의 편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이 치명상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 편지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데.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특검 요구 기자회견. “김봉현 폭로로 우리 당 인사도 관련돼 있고 정부·여당 인사도 관련됐다는 의혹이 나오게 됐다”며 “특검에서 여·야, 검찰에 대해 한점 의혹 없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 특검 관철을 위한 장외투쟁 카드도 언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특검을 안 받을 경우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 특히 법무부가 김봉현 전 대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검사·수사관 비위, 야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여당은 야당을 재차 압박.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금융 사기 사건과 별개로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면 별도 수사가 필요하고 이것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장 19일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22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 [텍스트] 경향신문·한겨레·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 등 참고
2. 또 택배노동자가 …
택배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택배노동자가 사망한 건 올해만 10번째. 이달에만 3명이 숨졌다.18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김모씨(36)가 지난 12일 목숨을 잃은 채 발견.
노조에 따르면 사망 당일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김씨의 집에 동료가 찾아갔다가 김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노조는 김씨 사망 원인이 과로라고 주장. 노조는 김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420개 물량을 싣고 나왔다’ ‘일이 끝나면 새벽 5시’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일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하루에 420개 물량을 배송했다는 얘기?
노조는 “한진택배에서 (하루에) 420개 물량을 배송했다는 건, CJ대한통운으로 치면 800개 이상을 담당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진택배 소속 기사는 배송을 맡아야 하는 구역 범위가 (CJ에 비해) 넓기 때문에 물품 하나하나 배송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100% 과로사”라는 것.
- 그런데 한진택배 쪽 입장은 다르다고?
한진택배 쪽은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 고인은 평소 다른 택배기사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200개 내외의 물량을 담당했다”고 주장. 다만 카카오톡을 보낸 지난 8일 고인이 맡았던 물량에 대해선 “300건 남짓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내용과는 다르지만, 고인의 일감이 평소보다 많았을 가능성을 인정.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고인은 한진택배 해당 대리점에서 1년3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도 입직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서 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듯.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추석 연휴 성수기가 겹치면서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특히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 지원 등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성수기에 택배업계가 지원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 상하차 작업에만 인력이 투입됐을 뿐 애초 약속했던 분류작업에 대한 지원 인력은 거의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쪽 주장.
전문가들은 법·제도적인 대안은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더라도, 당장 택배기사들이 매일 6~7시간씩 ‘공짜노동’으로 제공하고 있는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 또 당분간 토요일 배송을 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택배노조는 19일 김씨 사망 경위를 설명하고 택배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텍스트 정리] 경향신문·한겨레·조선일보 등 참고
3. 21세기 길거리에서 ‘참수’라니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학교 교사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 교재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참수당하는 참극이 발생.
지난 16일 오후 5시쯤 파리 북부 콩플랑 생토노린의 한 거리에서 사뮈엘 파티(47)가 참수. 범인은 모스크바 출신의 체첸계 압둘라크 안조로프(18). 목격자들은 그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범인은 사건 직후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가 경찰의 총 아홉발을 맞고 현장 인근에서 사망.
교사인 사뮈엘 파티는 지난 5일 사회 수업 시간에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며 2006년 샤를리 에브도에 실린 무함마드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 만평은 무함마드를 모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슬람의 비판을 받았고,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촉발.
- 언론사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지?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이슬람계 이민자 남성 2명이 2015년 1월 시사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총격을 난사. 12명이 목숨을 잃은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이 발생. 5년 만에 같은 명분으로 범죄가 자행되면서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다.
이번 사건은 5년 전보다 더 심각. 사뮈엘 파티는 2015년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이후 해마다 토론 주제의 일환으로 이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수업 전 무슬림 학생들을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원치 않을 경우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한 것으로.
하지만 수업 이후 한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문제 삼아 파티를 형사 고발. 파티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그러자 이 학부모는 며칠 전 파티를 “깡패”라고 비판하며 그의 사진과 학교 주소를 유튜브에 공개.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자신은 물론 이슬람 지도자를 모욕한“ 파티에 대한 해임 요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 이 사건 이후, 학교에는 연일 협박전화가 걸려왔고, 위협을 느낀 파티는 평소 다니던 숲길 대신 주택가를 통해 출퇴근을 해온 것으로.
- 프랑스 검찰이 “테러 조직과 연계된 살인”으로 보고 있다고.
이번 사건은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총격 테러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14명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2일 시작된 가운데 발생.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100㎞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고, 수사당국의 위험인물 리스트에도 없던 인물로 확인. 프랑스 대테러검찰청은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범인의 가족 등 10명을 구금해 조사 중. <가디언>은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의 지인이 이슬람 강경주의자로 프랑스 정보 당국의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이라고. 해당 학부모의 이복자매도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현재 용의자와 파티에게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의 직접적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피해자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다 살해당했다”며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이슬람 테러”라고 규정. 프랑스 중등교사노조는 17일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교사의 장례를 21일 국장으로 치르기로.
[텍스트 참고] 경향신문·한겨레
4. 장하성과 강남 유흥업소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강남 유흥업소에서 부정 사용해 중징계를 받게 된 고려대학교 교수 명단에 장하성 주중대사가 포함. 장 대사는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지난해 정년퇴임.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뒤 지난해 3월 주중대사에 임명.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장 대사와 보직교수 등 교직원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결제. 이들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교내·외 연구비와 행정용 등으로 지급된 카드.
-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했지?
교육부는 이들 13명 중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 쪽에 요구. 장 대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실제 징계는 이뤄지기 어렵다. 야당은 “스스로 (대사직) 거취를 정리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고 촉구. 이 같은 비판에 외교부 쪽은 “대사직과 관련 없는 개인사”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문제는 꾸준하게 지적돼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환수 처분이 내려진 돈은 136억6600만원. 지난 5년간 해마다 환수 처분된 연구비는 20억원이 넘는다. 올해 7월까지도 20억7700만원에 이르는 연구비에 대해 환수 조처가 내려졌다.
- 고려대 학생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고려대 재학생·졸업생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장 대사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실이 드러난 교직원 13명에 장 대사가 포함됐단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한 이용자는 장 대사가 2015년 출간한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의 제목에 빗대어 “교수님 말씀대로 분노하면 되느냐. 남에겐 엄격하고 나에겐 관대한 사람들로 (인해) 부끄럽다”고 비판. 또 다른 이용자는 “재벌에게는 한없이 가혹하지만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신 분”이라고 지적.
전문가들은 연구비 횡령을 막기 위해선 대학 내 자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끊이지 않는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으려면 신고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텍스트 정리] 한겨레·경향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