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종교·인종 건드리며 국경통제하려는 이유
오바마가 부시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추방정책 썼다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27일에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리비아 국민은 90일간 입국 금지되고, 난민입국 프로그램은 120일간 중단됐다. 특히, 시리아 난민의 경우 미국 입국이 무기한 금지된다.
국경장벽 건설과 반이민 행정명령은 '국경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트럼프가 국경통제를 강화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불법체류자 예방'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연일 대한민국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는 트럼프를 욕하고, 일부는 편들기도 한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며 트럼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이 사회가 시끄럽지만, 미국 국민의 57%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지지한다." 미국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57%가 지지한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박 대표의 말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건지, 잘못됐다는 건지 아리송하다. 분명한 것은 박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의 트럼프 언급은 반이민 정서를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정치인의 갈라치기이긴 하나, 단순하게 '이주'의 관점에서도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도 미국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
언급했듯이 트럼프는 불법체류자 추방과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일 쏟아내는 국경통제 강화정책들은 사업가 출신의 철저히 계산된 정치 행위일 뿐이다. 드러난 명분과 달리 그것은 미국 정부가 국경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기 위한 상징적 정치 행위이자 비즈니스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 권력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며 또 다른 목적,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도구로 이민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국경 통제가 수익 창출로 이어질까? 미국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게 국경 통제는 막아야 할 대상이 많고, 추방해야 할 대상이 많을수록 사업 기반은 튼튼해지고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다. 사회적 논란이 커질수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기업들은 터진 잭팟에 입이 찢어진다. 즉, 강력한 국경통제 결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민간업체가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미 국토안보부 홈페이지(www.dhs.gov)에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110개의 이민구치시설(Detention Facility) 위치가 나온다. 그 분포를 살펴보면 멕시코만과 쿠바 위로 82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멕시코 국경장벽이 건설될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외국인보호소'라고 우기는 구치소(Detention Center)를 미국은 1984년부터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최초로 계약을 따낸 '코렉션스 코퍼레이션'은 2011년 기준으로 연매출 17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런 수익이 가능한 이유를 국토안보부 자료가 보여준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전국적으로 53만250명의 외국인을 검거하고, 45만954명을 추방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수비대(USBP)와 이민세관국(ICE), 이민세관국 출입국사무소(OFO) 등은 검거와 단속, 체포와 추방 업무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불법체류자에 호의적이었다고 알려진 오바마 정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령에 서명했던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추방정책을 실시했다. 오바마는 재선 첫 해에 이미 부시 8년보다 더 많은 추방을 단행했고, 재임 기간 총 324만6568명을 추방했다. 오바마도 결국 미국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것을 미 국토안보부 통계는 말하고 있다.
이민세관국의 경우 2016년도에 24만255명을 추방했다. 이 과정에서 이민세관국 직원에 의한 집행은 6만5332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민간에 의해 집행되었다.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미 연방정부는 구금된 불법체류자 1인당 '보호비용'으로 하루 166달러를 썼다. 강력한 국경통제를 주장하면서도 이민구치소 구류 기간을 줄이지 않으면 민간은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추방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지체될수록 민간은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다.
비효율성 검증된 국경통제로 트럼프는 잃을 게 없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두 번에 걸친 행정명령은 추방 사업을 더 크게 벌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 미국 불법체류자는 1100만 명으로 추산한다. 그 중 멕시코 출신이 560만 명이고, 한인은 23만 명이다. 민간업체들은 노다지를 캘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는지 모른다.
또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은 21세기 만리장성 건축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토건사업이다. 거기에 각종 감시 장비와 경비인력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로비 안하는 게 이상한 일이다.
그 밖에 출입국관리 업무 중 상당수가 민간위탁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감시를 목적으로 입출국 외국인 전자지문 채취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이러니 강력한 국경통제를 부르짖는 트럼프에게 열혈 지지자들이 안 생길 수가 없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과다, 과잉, 비효율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검증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펼치는 이민 정책은 현장을 무시한 정치 놀음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비율성이 검증된 국경통제로 트럼프는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내놓는 연구 결과물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가령, 2006년 부시 정부가 전자감지장치, 감시카메라 등으로 강화된 대규모 장벽을 멕시코 국경에 설치했을 때 일이다. 부시 정부는 그것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억제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계절노동을 하던 순환 이주자들을 영구 이주자로 전환시켰다. 계절노동자들이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출국을 보류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국경에서 추방된 외국인의 경우 재입국을 거부하는 제로 관용 정책으로 미국 본토에서의 이동이 증가한 반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는 거의 사라졌다는 걸 국경수비대를 비롯한 이민세관국 통계가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국경통제를 빌미로 한 테러와의 전쟁은 잠재적 테러범들을 양산했고, 항시적인 불안감을 미국에 안겨 주었을 뿐이다.
이민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 혹은 불편함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해 왔다. 그렇다 해도 정치인이 마냥 대중의 입맛을 맞춘다면 성숙한 민주 사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늘 대중을 계도하려 들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반대 전략을 택했다. 트럼프는 '국경통제가 돈이 된다'고 떠들고 있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57%의 미국 유권자들은 그의 선전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연구 결과물마저 무시하는 트럼프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국경통제를 위한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성이 명백해지는 순간, 불법체류자와 테러를 막고 있다는 선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문제는 국경통제의 비효율성과 그 결과물로 사적 이익을 취한 이들이 드러난다 해도, "국경통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선전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프로파간다만 있고, 그것을 감시하는 눈이 없는 현장은 정치인에겐 꽃놀이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