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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리즘 리플렉팅 Mar 21. 2019

당신의 안전을 위한 11가지 제안

범죄 신고/예방앱, 법률 자문 창구, 콘텐츠 소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정말 코인법률방이 끝이 났다. 그동안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어왔던, 해답을 줄 수 있는 창구역할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하지만 아쉬워하고 있기엔 너무 이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을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유용하게 이용했던 범죄 신고(예방) 앱과 법률 자문과 용기를 얻었던 창구들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한다.

1. 112긴급신고

이 글을 읽는 즉시, 이 어플 먼저 깔고 스마트폰 하단에 바로가기 해 놓자.

초기에 간단한 이용자 정보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긴급 문자신고, 전화신고 모두 가능하다.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 장난은 절대 안 된다.

호루라기(소리모드에서 작동)와 손전등 기능, Fake call 기능이 있다. 늦은 귀갓길이나, 긴급한 순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2차피해신고, 교통위반신고 등 직접 신고가 가능한 앱이다. 신고하게 되면 관련 기관으로 접수되어 진행된다. 신고는 (피해 당사자, 목격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3. 안심 귀가 지원서비스

여성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 귀가를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서울시가 처음 도입해 시행해온 정부 서비스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서비스 중에 하나다. 학생도 이용 가능하다.

어플로는 오후 9시 30분 부터 예약 가능(월 21:30 ~23:30분 까지, 화~금 21:30~24:30분까지 예약 가능)
전화예약은 오후 10시부터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역ㆍ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 해당 구청 상황실 , ☎120으로 전화 또는 서울시 안심이 앱으로 신청.
(각 구청 상황실 전화번호 및 이용안내 참고 : https://www.sexoffender.go.kr/m8s2.nsc)
2) 스카우트는 신청인 도착 10분 전까지 만남 장소(지하철역) 앞에서 대기
3) 신청장소에서 노란 근무 복장을 하고 있는 스카우트를 만남
4) 신분증 확인 후 귀가지원(동행)

※ 위급 상황시 서울지역 내 가까운 편의점(여성안심지킴이집 마크표시 638곳) 으로 들어가면 안전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여성안심지킴이집마크표시를 유의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4.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공단의 지원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설립된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말 중에서)

<사이버상담신청>에 들어가면 유사사례 찾기, 사이버 상담,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방문상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사이버 상담은 양질의 상담을 위해 하루에 게시판에 업로드될 수 있는 건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5.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 )

창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곳.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유용한 곳이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진 않을까?'는 걱정은 혹여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문의하자.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상세히 답변해주신다.

6. 책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에게>

제발, 지금, 모두에 필요한 책

책은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말하며 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알게 도와주고, 이용하자 말한다. 법률자문과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관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제목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에게> 꼭 필요한 여성들이 많이 겪을 범죄들을 기준으로 쓰였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단골 카페, 친구에게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 싶은 책이다. 웬만한 법률 교양만큼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

성범죄, 결혼과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재판상 이혼 프로세스), 직장사용설명서, 일상(쇼핑,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빚, 폭행), 변호사 없이 나 혼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 매뉴얼(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변호사와 소통하는 방법, 변호사와 사건 진행하는 과정), 법정 모의 시뮬레이션 (조사 과정과 이후, 범죄피해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등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법을 놓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한 책이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상식은 웬만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7. 책 <범죄 피해자가 되지않는 법>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그간 방송을 하며 보고, 듣고, 자문하며 겪어왔던 다양한 범죄사례들에 대한 대응방법이 적혀있다. 미투(#Me too)가 일어나기 전에 집필된 책이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바뀌었을까.

몰카 목격자, 크고 작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배상훈 교수님의 큰 도움을 받았었다.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누군가 나섰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은 정말 약하다는 걸 잘 알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문을 받아 용기를 얻고 계속 밀고 나갔다. 결국 원칙을 잘 지키고, 잘 설명하는 형사님을 만나 자문도 얻을 수 있었다. 누군가는 내가 겪는 부당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8.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팟빵, 팟캐스트, 웹 주소 : http://www.podbbang.com/ch/11168 )

긴급신고 스마트 앱을 깔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게 된 방송.

앞서 소개한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진행하는 방송으로 요즘 일어나는 시사에서부터 범죄에 대해 논의를 하는 방송이다. 실제 겪었던 범죄피해에 대한 상담과 용기를 받았던 콘텐츠기도 하다. 이렇게라도 크고 작은 목소리가 모여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코인법률방 시즌 1, 2 (KBS JOY)

우리 곁에 일어나는 법률문제가 있는 사건들을 네 명의 변호사가 모여 논의한다. 한 명의 변호사가 선택되어 사건을 상담해주는 방식의 법률 시사 예능 프로그램.

직장에서, 사생활에서, 친구에게서, 온갖 사회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들이다.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알지 못했던 해결방법과 예방책을 알 수 있다. 엄중하고 예능적인 법률자문을 떠나 실제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의 상담 그리고 송은이와 문세윤의 자극적이지 않은 진행이 돋보였던 프로그램.

10. 화상법률방 (코인법률방 웹 예능.ver)

코인 법률방의 웹 예능버젼이다. 최근 올라온 화는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려운 사건이지만 실질적인 제안을 얻는 내용이었다. 의료사고는 1%의 부작용이더라도, 나에게 일어나면 100%이다. 주의하고, 주의해도 모자라다. 이 외에도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유튜브, KBS 다시보기, 카카오 TV에서 볼 수 있다.

11. 증거, 사실, 그리고 '어떻게'에 집중하자.

당사자의 녹음이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증거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빨리, 정확하게 모으자. 그리고 자문을 구할 땐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해서 물어본다면 자문을 얻기 더 쉬울 것이며, 자문해주는 상대방도 해결방법을 제안하기 더 쉬울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역할과 위치에 있으면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다. 만일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타인의 인권을 무너지게 하거나, 지켜만 보고 있다면 언젠가 당신의 인권에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란 걸 알았으면 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목소릴 지우려 애쓸 것이다. 방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며, 때때로 당신의 정의는 타인들의 척도에 의해 희석되려 할지도 모른다. 당신에게서 피해 이유를 찾을지도 모른다.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힘이 되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슈퍼민원인이 될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끝없는 진술을 하다가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소리가 지워진다면 반복될지 모른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조리를 바로 잡으려 하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왔다.

지난 18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 수사 지시 브리핑 내용엔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히길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큼 강한지 드러나 있다.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 2019년 3월 18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브리핑 전문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피해를 본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다. 목소리를 낸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함께 응원하고, 도움을 줄 수 방법을 함께 고민할 것이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힘낼 수 있는 선택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 곁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해도 괜찮다. 주저하지 말고, 위에 자문 기관들에 꼭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감히 피해자/목격자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목소릴 낸다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이 사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릴 낼수록 법도 판단한다. 법의 압박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의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법은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 해주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략)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불법과 부당한 피해에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비록 느린 속도일지라도 우리 사회도 조금씩 긍정적인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험한 세상'이 '편한 세상'이 되고, 결국 이 책의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는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책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에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