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4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타인 명의 졸피뎀 4600정 투약 직접 밝혀 기소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법률 플랫폼 '로톡' 활동을 시작하여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을 포함하여 여러 경로로 의뢰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내용 중 '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취지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며 과거 검사 시절 이와 유사한 사건을 재미있게 수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고, 경찰이 밝히지 못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당시 검찰총장님으로부터 격려와 함께 소정의 격려금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1. 사건의 개요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 약물까지...30대 남녀 기소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조수석에 B를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냅니다.
사고 직후 A는 B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B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그 진술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은 이내 A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CCTV를 보여주며 A, B를 추궁한 결과 A, B로부터 '사실은 A가 운전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하는데요.
B가 허위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해서 A, B 두 사람은 '친구이기 때문에 B가 자발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믿고 A를 무면허운전, B를 범인도피로만 송치합니다.
저는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게 되었는데, B가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A, B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 따라 직접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B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포렌식 하였고, 그 안에서 사고 이후 B가 A에게 '네가 사고 직후 나한테 "네가 운전했다고 그래"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휴대폰에서 발견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한 결과, A, B가 약 2년 동안 지인 1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졸피뎀 4,600여 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고, 심지어 위 교통사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으러 가던 중에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A, B를 조사하여 모든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뒤 A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운전 등 , B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2. 시사점
범인도피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죄명입니다.
범인도피 외에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인도피교사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의미한다고 보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도 낮지 않습니다.
특히 위 사건과 같이 진범이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 위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같이 물증이 없음을 이유로 범인도피교사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했던 것처럼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전격적인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대한 대응방법은 해당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관계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집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직접 다수의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은행, 증권사,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현장에서 지휘한 경험이 수십여 회에 이르고, 포렌식에 대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