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설물 노후화 급속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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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건축찾기 / 30년 넘은 노후 댐 60% 넘어…국내 시설물 노후화 급속도 진행
출저_오마이건설뉴스 / 날짜_2018년 10월 8일 / 기사 KEYWORD 정의 생각1 생각2 /
기사_http://www.cnews.co.kr/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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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댐SOC 예산은 감소 추세…선제적 대응 필요
국내 댐 가운데 60% 이상이 지은 지 30년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7일 작성한 ‘국가 주요 시설물 노후화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국내 댐의 노후화 비율이 61.2%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비율도 40%를 넘겼다.
다른 국내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도 상당 수준 진행됐다. 항만 시설 노후화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상하수도도 15.6%가 30년이 넘은 시설이다.
문제는 앞으로 시설물 노후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인 제1종과 2종 시설물 8만7000여개 가운데 건설된 지 10∼29년 사이 시설물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8%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 SOC 예산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예산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7%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4.1%에 머물고 있다.
SOC의 감소가 예정된다. 시공평가 10대 기업들의 반기보고서를 보아도 모두 SOC의 감소, 주택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아마 서울의 도심전체를 X-ray찍어보면 가관도 아닐것이다. 특히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상하수도들이 문제일것같다. 교체를 하자니 비용이 엄청나니, 이도저도 못할것이 분명하다. 70년대 엄청난 개발로 2020년대가 되어 50년이 넘은 건물들과 각종 설비들의 효율성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예산 총액은 18조5000억원으로 내년 정부 총예산액인 470조5000억원의 3.9%에 불과하다.
인프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미국은 시설물 성능개선비용이 2001년 1조3000억달러에서 지난해 4조6000억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은 올해 예산안을 통해 2027년까지 2000억달러를 민간과 공공시설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도 2013년 5조1000억엔 수준인 사회기반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2033년에는 최대 7조9000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미국과 일본과는 다른 이야기일테지만, 우리나라의 건설혁신이 필요한 상태인것 같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발주형태, 계약형태, 각종 법규와 규정등 교체되어야 할 점이 많은것 같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사람들과 법규와 규정을 수정하는 사람들의 괴리감이 더욱 많은 산업이 건설산업이라고 느낀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감소하고 있는 SOC 분야 재정투입 규모를 감안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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