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
다회용 택배 상자로 기억해낸 국가정책
기후변화, 멈출 수 없다면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해법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얼마 전 다회용 택배 상자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최근 10년 간 온라인 쇼핑 증가로 1회용 택배 상자의 폐기물이 2배 넘게 증가하였고,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기업과 물류기업의 참여로 다회용 택배 상자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환경성과 자원 순환성이 높게 평가되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내년에 다회용 택배 상자의 표준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다회용 택배 상자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였더라... 그게 뭐가 있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있었지만 실체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 일회용 컵과 빨대에 대한 규제
# 마트나 시장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억제
# 불필요한 과대포장 방지 (택배 포함)
# 2027년까지의 10년 계획
# 자원의 순환, 재활용...
어디에서 봤던 건데... 그게 뭐지...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찾아가 제 기억 속 키워드를 검색하고 결국 환경부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저는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 내려갔습니다.(무려 142페이지의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그리고 이 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원순환 기본법 (2018.1 시행)을 법률적 기반으로 함.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매립,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을 통해 환류 순환경제로 전환함.
- 생산/소비/관리/재생 단계 전 과정 순환 이용 체계 구축.
- 폐기물의 감축(20%)과 순환 이용률 증대(70.3->82%), 최종처분율 감축(9.1->3.0%)등 자원순환 지표 설정
이 자원순환 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으로 5년이 되는 올해, 이 정책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용역 입찰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소개되었던 다회용 택배 상자를 포함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들이 모두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환경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뿌리, 자원순환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자원 순환 정책과 시행령들이 넘쳐납니다. 2년을 주기로 주요 정책이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관련 사이트들도 다양합니다.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의 단일화와 정보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의 쉬운 접근성과 일관된 정책 방향이 뒷받침된다면 국민들의 더 큰 관심과 호응을 얻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참여하고 있을까요? 비닐봉지와 일회용품 사용 자제, 재활용 분리수거, 또는 25년 전 시작된 아나바다 운동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자원순환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만들어내는 폐기물이니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보는 것,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하는 것, 정부의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로웨이스트를 목표로 실천 항목을 작성해 봐야겠습니다.
불현듯 생각난 국가 정책을 상기하며 오늘도 이렇게 지구를 마주합니다.
환경부 : http://www.me.go.kr/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 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