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그리고 통계의 뒷 이야기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과 관련해 몇 가지 인상비평을 남겨보겠다.

1.

임시직 노동자 비중 5위 21.7%
저임금 노동자 비중 2위 23.9%

- 이 수치는 '실업률'과 꼭 같이 봐야 하는 수치다.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다면 '그런 일자리에서라도 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고 봐야 한다.  

2.

남녀 샐러리 갭 1위 100:63 

- 나는 사실 이 수치가 '유리천장'을 직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보진 않는다. 오히려 선명하게 존재하는 '젠더계급'으로 인해 질낮은 일자리를 여성이 더 폭넓게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성에게 허용되는 일자리의 수준이 그정도라는 의미.

3.

근속기간 25위 5.6년
-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노동 유연화'가 최근의 추세이긴 하다. 근데 노동 유연화를 긍정적으로 견인하려면 유연화 자체로 인한 리스크를 시스템이 부담해야 한다. 근데 여기는 어떤가. 정부가 앞장서서 '그 리스크는 노동자의 몫'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면서 기업이 죽을수도 있으니까 정규직을 박살내자고? 사실 저들이 주장하는 '기업이 살아야 니들이 산다'는 주장은 거꾸로도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기업도 버틸 수 있다'는 것

4.

은퇴연령 2위 71.1살
- 이 연령이 '실제 일을 그만두는 시기'라는데 의미가 있다. 근속년수가 그만큼 보장된다는 게 아니고 노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전무하다시피해서 강제적으로 생존에 내몰린 결과로 보인다.

5.

노동조합 가입률 26위
- 김무성이 개소리를 내뱉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소리도 먹힐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였겠지만. 노조 아니었으면 3만불 달성했다고 외치는 모양새는 아무리 프로파간다라 해도 들어주기 힘들다. 앞서 지표들 좀 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참고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다다른 기업에서 '노동자'때문에 망하는 기업보다 '경영진의 실책'으로 망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전에 미국 지표를 하나 봤는데 경영실책이 26%정도 됐고 노동은 5%남짓 됐다.

6.

결론 : 저 지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 삶의 질은 개박살난지 오래다. 여기서 무슨 혁신이 나오고 창조가 나오나. 그냥 뒈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고 버티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