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간단하게 알아보기
요즘 들어 세계가 여러 단어들에 의해 들썩 거리고 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 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단어. 오늘은 브렉시트(Brexit)에 대해서 알아보자.
브렉시트(Brexit)는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말이다. EU에 속해있는 나라들 중 재정 악화를 겪는 나라들(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증가하면서 영국에서 처음 이야기됬었다.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 그 이후 보수당의 수장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공식화. 2016년 6월 23일에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국민이 투표하게 됐다는 것이 지금 나와있는 사실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그렇구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게 무슨 문제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이다.
문제는 도처에 퍼져 있지만 우리는 먼저 영국 내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먼저 들어보자.
1. 영국 내 탈퇴 찬성 - Vote Leave(탈퇴에 투표를)
현 런던시장 보리스존슨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쪽은 'Vote Leave'라는 구호와 함께 한다. 그들의 첫 번째 찬성의 이유는 EU의 규제가 영국에 끼치는 비용이 한해 333억 파운드(약 59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EU 내에서 영국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임을 이야기한다.(EU 이사회에서 영국의 투표권 점유율은 1973년 17%에서 현재 8%이다.) 이와 더불어 EU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도 한몫한다. 세 번째는 EU의 임금보조를 맞추다 보니 임금 인상까지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 때문이다. 네 번째로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와 영국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일자리까지 차지하는 상황 때문이다.(이민자 문제는 추후에 조금 더 설명하겠다.) 아마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찾아본 자료로는 위의 근거가 탈퇴의 상당한 근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캐머런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인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현 런던시장)이 브렉시트를 찬성하면서 찬성파의 탄력이 붙기도 했다. 캐머런 총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다.)
2. 영국 내 탈퇴 반대- Britain Stronger In Europe(영국은 유럽 내에서 더 강하다.)
영국 캐머런 총리가장 큰 반대파는 역시 '기업'이다. 국제증권업협회(ICSA)에서는 FTSE 350 소속 기업 이사회의 70%가 브렉시트는 자신들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EU의 탈퇴를 선언하면 영국은 유럽 대륙 변방의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대 EU 수출액은 영국 GDP의 15%이며 수출액 절반이 유럽을 향하고 있다. 탈퇴가 진행된다면 EU와 영국 간의 무역장벽은 높아질 것이고, 수출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영국 내 일자리 가운데 300만 개가 다른 EU 국가와 연관된 것이므로, EU 탈퇴는 자연스러운 투자금 회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유럽이 영국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한해 240억 파운드(약 42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 EU 탈퇴는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앞서서 영국 내의 두 의견을 살펴보았다. 한쪽에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며 탈퇴를 찬성, 다른 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며 탈퇴를 반대하는 형국이다. 어찌 됐건 이 문제가 영국 혼자만의 문제로 끝났다면 우리는 브렉시트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브렉시트는 작게는 유럽 크게는 전 세계 경제문제를 시끄럽게 할 빅 이벤트다. 우리는 이제 브렉시트가 유럽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 유럽과 세계
EU 내에서도 영국의 EU 탈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영국이 탈퇴할 경우 2030년 EU의 GDP는 14%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만큼, 영국의 탈퇴는 유럽 경제에 치명적이다.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정상들이 모여 3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이 문제를 비유로써 풀어보자면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칼자루를 쥐고서 EU를 협박하고, EU는 영국의 칼자루를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빵 줄까? 음료수는? 뭐 또 줄까? 하는 상황이다.
영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4년간 각종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권한 인정. 유로화 이외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의 독자적인 통화·금융정책 시행 보장. 이주민 양육 수당 지급 방식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중 몇 가지는 타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혜택 제한은 폴란드 정부의 심각한 반발("수십만 명의 폴란드 이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있으며, 이주민 양육 수당 지급 방식 변경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 이른바 비셰그라드 4개국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협상안은 캐머런 총리가 자국에서 EU 잔류의 명분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영국이 EU 내의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며 "이번 협상은 다른 나라들의 EU 탈퇴를 부추길 것"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스페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평했다. 미국 또한 우려를 표명하며 탈퇴를 반대하고 있다.(미국과 영국이 특별한 유대관계에 있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현재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파운드화는 전례 없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 앞으로 탈퇴가 진행된다면 파운드화의 가치는 1.15달러에서 1.20달러 전후로 2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얻어진 결과다. 반대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엔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마이너스 금리로 엔화의 가치를 약화하려는 노력도 사실상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브렉시트(Brexit). 세계의 눈이 6월 23일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