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범죄 총결산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
최람쥐의 2016년 범죄 총결산 정리 자료
2016 범죄 관련 전체 키워드
- 어린이 학대, 살해, 유기 (가해자: 부모, 보육교사)
- 존속 살인, 상해
- 묻지마 위협, 협박, 살인
- 집착 살인 ("왜 안 만나줘", "헤어지자고 해서")
- 우발적 살인 (무시, 시비, 분노)
- 성범죄: 성폭행, 추행, 매매
0. 계급, 나이 불문
0. '... 내 성폭력'
0. 성범죄 교원, 의사, 경찰 등 윤리 문제
0. 대학 성폭행, 추행
0. 몰카/소라넷(디지털 성범죄, 강간모의)
0. 스폰서
- 외국인 관련 (가해, 피해, 실종)
- 노인 관련 (가해, 피해, 실종)
- 보복운전: 2016년 1월부터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고위공무원 비리
- 마약: 올해 마약사범 사상 최대, 2015년부터 매년 1만 건 이상
- 반려동물 관련
- 경찰 범죄 (음주, 성범죄, 비리 등)
형사사법제도 관련
- 셉티드 관리 소홀
- 전자발찌 실패 사례
- 화학적 거세 시작 (2월)
국가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군 의문사
- 위안부
- 세월호
- 테러방지법
- 옥시 가습기 세정제
- 백남기 농민
- 사드 배치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한-일 군사협정
- 국정교과서
월별 키워드
1월: 공항 테러 위협-공항 허술 문제
2월: 목사부부 딸 살해 사건 / 테러방지법-국회'필리버스터'
3월: '원영이' 사건-계모가 학대, 살해
4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 / 세월호 2주기
5월: 강남역 살인사건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6월: 여성 등산객 연이어 살해
7월: 이화여대 시위 시작 / 경찰청장 내정(음주 이력)
8월: 해운대 교차로 질주
9월: 김영란법 시행
10월-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3대 피해자 ㅣ 첫 번째. 어린이와 청소년.
1월
-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 살해 '엄벌' 5년
- 아동학대 치사 할머니 51세 징역 6년
- 4년 장기결석 어린이 아버지가 살해, 냉동보관 - 부: 무기징역/모:20년
2월
- 목사 부부 중학생 딸 살해, 방치 11개월 - 부: 20년/모:15년
- 7세 딸 암매장 일당 - 30년, 20년 징역
3월
- 평택 실종 '신원영' 어린이 계모에 의해 3년간 학대, 사망- 부:15년/모:20년 (가해자 항소)
- 6세 의붓아들 '시끄럽다' 밀어 사망시킨 20대 남
- 계부가 욕조 학대 후 유기 - 부: 3년/모(학대 주체):자살
4월
- 보육교사 2살 뺨 때림
- 아동학대 부모 20대 징역 5년
7월: 어린이집 교사 원생 때림
8월: 영아 시체유기 32세
10월: 어린이 살해 후 실종신고
*생후 1년 미만 영아 살해 부모들 (한 달에 1,2건씩)
- '아동학대'가 가장 문제화된 것 : 2015년 1월 어린이집 확대 - CCTV 의무설치로 해결책
- 2016년 가정 내 아동학대가 더욱 공론, 문제화
- 아동학대자 격리 4%에 불과
- 한국 어린이 1,000명당 피해 발견 1.1명 / 미국 9.1명 / 호주 10명 이상
- 체벌과 학대 사이: 가정사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음
- 한겨레 '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 신고 자체가 가장 중요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 전문기관' : 현황 보고서, 관련 법령, 진행 중인 사례 통계 등 열람 가능
2016년 3대 피해자 ㅣ 두 번째. 여성.
5월 17일: 강남역 살인사건
5월 22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5월 29일: 수락산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 가해자 무기징역
6월 7일: 사패산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 가해자 징역 25년
6월 15일: 고려대 카톡 성희롱, 언어성폭력 사건 - 명확한 징계 없음
강남역 살인사건
- 사건 개요
0. 5월 17일 강남역 부근 화장실 20대 여성이 살해당함
0. 가해자
- 여성들에 대한 열등감
- 계획범죄, 혐오범죄 (우발적이지 않음)
- 화장실에서 50분간 숨어 목표를 기다림, 여성 6명 남성 9명 출입
- 피해자가 들어가기 전 6명의 남성이 연속해서 화장실 이용
0. 피해자: 23세 여성
- 결론
0. 징역 30년, 전자발찌 20년 - '조현병'으로 인해 감형
0. 출소 시 60대 초반
0. 피해자 유족 긴급지원금: 생계비, 유족구조금, 장례비, 심리치료 등 (서울 중앙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 실질적 대응책: 환경적 변화 (화장실 비상벨 등), 호신용품 구매
- 논쟁
0. 묻지마(피해자 입장)와 여혐(가해자 입장)이 동시에 적용됨
0. 조현병(정신분열증)과 범행: 감형 사유
0. '여성'대상 범죄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 공론화 본격적으로 시작
섬마을(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 사건 개요
0. 5월 22일 새벽 (21일 저녁부터)
0. 흑산도 주민 3명 34, 38, 40세 (유치원, 초중생의 학부모)
0. 피해자를 취하게 한 뒤 관사로 데려가 계획적 강간
0. 작당으로 결론 '강간치상'
- 결론
0. 징역 13, 18, 12년으로 결정 (항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 논쟁
0. 관리직(교장, 교감)이 입막음 시도
0. 교육부 약 20일 뒤 섬 방문 '섬에는 남자만 보내겠다'
0. 주민들 휴가철 관광객 걱정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0. 얼굴 공개하지 않음: 피해자 2차 피해, 피의자 자녀 충격 우려
여성인권
- 성범죄 피해자 99% 여성
- '여성 혐오'논란
- "사회약자가 어디서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사회약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노인, 어린이)
0. 그것이 밤이건 위험한 곳이건 '여성'임으로 인해 생기는 '공포심'이 없어져야
- '페미니즘', '우리 몸은 우리의 것'
- 무뎌진 것(불공평한 현실)을 공평하게 하려면 불편한 과정이 필요
0. '공평하게 생각하기'는 의식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면 의식적으로 해야
0. 변화하려면 '노력'해야
0. 여-여, 남-남, 남-여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한 시각 필요
- 지속적인 논의, 신고, 검거가 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
2016년 3대 피해자 ㅣ 세 번째. 국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가해자: 박근혜
- 공범자: 최순실 일당, 청와대, 정부 고위간부, 재벌, 언론
- 피해자: 국민
0. 다양한 단계로 축적되어온 피해자: 국가적 정의를 이루고자 한 것이 없음
- 군 의문사, 위안부, 세월호, 옥시 가습기 세정제, 4대 강,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한-일군사 협정 등
0. '중요한 순간에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0. 구조적으로 부패할 수 없는 구조로 가야: 사람의 인성만을 믿을 수 없다
- '나쁜 놈'도 어쩔 수 없이 청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자
0. 박근혜는 정신과 상담 후 질환이 있다면 입원을 했으면
0. '박사모'
- '스톡홀름 신드롬'으로 설명 가능, 인질이 인질범과 동화
- 피해자인데 피해자 인식을 못함 (박정희 시대부터 세뇌되었을 가능성)
기타 사건사고
1월
-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19년 만에 결론 - 패터슨 징역 20년
- 공소시효 20년 잘못 계산한 분륜 살인범 19년 만에 입국, 검거 (중국인)
- 공항 테러 협박범 징역 8개월 (*한 달에 1회꼴로 공항 불법입국 기사)
2월
- 아리랑 TV 사장(방석호) 해외출장 법인카드 개인용으로 사용 - 사표, 회사에 1,775만 원 반환 명령
- 건대 OT 성추행 - 교외 OT 폐지, 술 금지령
- 2014년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 사형 결론
- 강남 성매매 리스트
- 개성공단 폐쇄
- 사드 배치 - 내년 5월 착공 예정
3월
- 데이트 폭력 "왜 안 만나줘 "왜 다른 남자 만나" "왜 헤어져" " 왜 연락 안 받아"
- 안양 20대 여성 실종: 동거남이 살해 후 암매장
- 금오공대 성추행, 폭행
4월
- 미스터피자 회장 경비원 폭행, 자서전 강매 '갑질' - 벌금 200만 원
- 옥시 불매운동 - 11월 29일 전 옥시 대표 구속, 구제급여지급 검토
- 어버이연합 수사 시작
5월
- 안산 토막살인 - 무기징역
- 구의역 스크린도어 - 관련 관리감독 책임자 등 14명 입건
6월
- 영국 브렉시트
- 조영남 대작 논란 - 진행 중
- 박 대통령 프랑스 행사 참가 아르바이트 모집 '예쁜 분' 논란
- 장애인 염색 52만 원 바가지 - 원장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 나이 변환 몽타주로 38년 전 실종자 찾음
7월
-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 경찰청장 내정 (음주 이력)
- 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 파면 (행정소송 중)
8월
- 해운대 교차로 질주 (3명 사망)- 정신 감정중
- 수영 (전) 국가대표 몰카 2009년-2013년 4명 기소
9월
- 경주 지진
- 김영란법 시행
- 백남기 농민 부검
10월
-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 가해자 '사형받아도 상관없다' 발언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11월: 미 대선 트럼프 당선
12월: 국회 탄핵소추 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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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 2016 람쥐의 범죄 총결산 [연말 1화] (안드로이드/PC: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 올해 우리나라 3대 피해자 [연말 2화] (안드로이드/PC: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