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이 원조보다 과연 나을까?
죽은 원조
요약
담비사 모요는 책 '죽은 원조'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요는 다른 나라의 도움(원조)에 의존하는 대신,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가나 사례를 보면 이것이 말끔한 해결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가나는 2007년 Eurobond를 통해 국제 채권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7억 5천만 달러 규모로 발행했는데 50억 달러가 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가나는 채무불이행을 여러 번 선언했습니다. 그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개입해서 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채권 발행은 나라 빚만 키우는 것은 아닐까요.
가나의 채권 발행사
2007년, 가나는 최초로 국제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7.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자금은 주로 인프라 개발과 국가재정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가나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13년, 가나는 만기 도래한 채무 차환 및 자본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2014년에 10억 달러, 2016년에 7.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가나는 10년물 및 30년물 유로본드를 통해 2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7년물, 12년물, 31년물로 구성된 트리플 트랜치 본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억 달러를 조달하였습니다.
채무 구조조정
최근의 사례를 씁니다. 2022년 12월, 가나는 유로본드를 포함한 대외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어서 포괄적인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 가나는 채권 보유자들에게 조정된 조건으로 채권을 교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PAR 옵션: 원금 삭감 없이 이자율 인하(1.5%) 및 만기 연장(2037년)
DISCO 옵션: 37% 원금 삭감과 높은 이자율(5-6%) 및 단기 만기(2029-2035년)
또한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이자를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단순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빚은 갚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도 또 다른 채권이 되어 새로운 빚이 됩니다.
세계은행의 보증? 원조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닌지
담비사 모요의 책에서 채권 발행은 보다 독립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바람직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계은행이 (가나 발행 채권에 대해) 3.72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원조가 아닌지 묻게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한 보증은 새로운 모습의 시장 왜곡은 아닌지, 동시에 담비사 모요의 바람과 달리 자본 시장 접근과 채무 관리에 있어 가나의 국제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되려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요.
시장이 해결한다는 환상
담비사 모요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죽은 원조”를 읽고 있습니다만, 그녀가 내놓은 대안은 아쉽습니다. 원조로 확보한 자금이든 채권으로 확보한 자금이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원조로 잘못 쓰는 돈을 채권발행으로는 잘 쓸 수 있다는 착각부터 깨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니 채권발행에 이어서 외국인 직접투자(7장), 무역 활성화(8장) 등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직접투자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 활성화는 산업 발전을 전제로 논의 가능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 읽기도 전에 제가 가진 선입견을 모두 고백해 버렸네요. 미국마저 보호무역에 뛰어든 지금, 그리고 미국 원조가 중단된 지금, 아프리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Copilot이 제공한 정보로 작성한 글입니다. IMF 홈페이지, 가나 뉴스매체에 기반한 정보이며,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