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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바보아저씨 Jan 09. 2021

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 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국토부와 HUG는 비자발적 전세 사기 주도 공범 ^^

' 개인의 이익의 총합은 = 국가 전체의 이익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

' 이것이 이미 수백년전 증명된 시장경제의 존재론적 모순이자 본질이다. '

(2021년 한해는, 국가가 무차별적 갭투기를 조장하여 -> 보증보험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혈세 탕진되는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 HUG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갭투기 사기를 치고 -> 그것을 컨설팅 이라고 말하는 나라]

안녕하세요. 국토부 주택정책 과장님!

저 아시죠?

지난 2년 간 수차례

HUG 보증보험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해 갭투기 사기를 치고 + 보증보험을 떼먹는 실사례를

고발했던 민원인 바보아저씨 입니다.

저는 그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HUG대리님과 + 국토부에 직접 통화까지 해서 1시간 내내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알려드렸던 사람입니다.)

HUG보증보험 조건 : 2021년 1월 기준

HUG 보증보험,,,

- 분양가 90% (3억 아파트 2.7억 전세 갭투기도 들어짐)

- 공시가격 150% 조건으로 들어 집니다. (상황에 따라 전세가 > 매매가 역전세도 들어짐, 무갭투기 사기)

[2020년 1월 현재 상황]

현재 대한민국에는 빌라 매매 "컨설팅 회사"가 아주 큰 규모로 차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계속 올라와요.

[빌라 컨설팅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1) 공시지가 150%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빌라를 찾는다. 매도자+매수자+세입자를 찾는다.

2) 빌라 매매를 1.7억에 해주겠다면서 매도자를 유인하고

3) 빌라 전세를 구해주겠다면서 2.0억 전세입자를 받는다.

(세입자 에게는 보증보험 공시가 150% 상태로 가입됨을 알려서 안심을 시킨다.)

4) 컨설팅 회사는 매매 당일 세입자 2억 전세금을 받아서 -> 매도+매수자 연결만 해주고 1.7억을 송금하고

(잔액 1~2~3천만원을 편취한다. 창조경제 성공)

5) 나중에 적발이 되더라도 책임은 매도+매수자에게 돌아간다.

(국토부가 "보증보험 다주택으로 떼먹으면 징역 10년" 언론플레이 아무리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

;;;;

-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5개 밖에 업로드가 되지 않아요 -

(제가 모은 피해 사례글 지난 2년 간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많을까요...? ^^

것도 인터넷으로 올라온 사례만 모은 거에요.

;;;

대한민국 참 돈 벌기 쉽죠?

HUG 보증보험 제도 (전세가 > 실매매가) 역전세 상태에서도 들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악용,,,

컨설팅 회사가 차려지고,,,

집 매매 중계만 하고 수천만원을 단숨에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 보증보험 정책 담당자와 + HUG 보증보험 관계자 여러분,,,

제발 현행 보증보험 제도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가 고의경매로 보증보험 혈세를 갉아 먹는다구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맹점이 있는 걸요?

실제로는 컨설팅 회사가 중간에 개입해

1인 1보증보험 사고를 유발시켜 통계상 누가 사기를 치는지

국토부 공무원 나으리들 께서는 지금 상황파악 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통계표만 가지고 통계상 망할 확률만 가지고 탁상적으로 만드는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 증여 받은 집 팔거나 명의 돌리고 ->

무주택자로 중소기업전세대출 + 신혼부부전세대출로 꿀빨면서 -> 외식하고 명품백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2) 평생 월세 살다가 -> 우연히 전세대출 알게 되어 ->

중소기업전세대출/청년전세대출 겨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의 1번과 2번의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올라가는 통계는 ->

똑같이 청년 2명이 2개의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거로 집계가 되지요.

사례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3) 현행 보증보험 제도 (특히 공시가 150%) 맹점을 활용하여 100채~200채 갭투기 사기를 치고

-> 고위 경매로 먹튀한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 잘 나와요.)

4) 그런데 중간에 컨설팅 회사가 개입된 저런 가려진 1인 1매매 갭투기 사기는

-> 통계상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가끔 나오고, 공무원들은 상황파악도 사실 힘듭니다.)

(컨설팅 회사만 폭리를 취해 사기를 치고 연통망 처럼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거겠죠.)

위의 3번과 4번의 상황을 취합해 국토부에 올라가는 통계는 ->

3번은 다주택자 악마 -> 징역 10년 때리겠다 으름장 놓으면 됩니다.

4번은 1인 1주택 보증사고로 -> 개인의 치부로 그냥 사고 변제 처리하고 간과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4번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말이죠.)

' 개인의 이익의 총합은 = 결코 국가 전체의 이익의 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 이것이 이미 수백년전 증명된 시장경제의 존재론적 모순이자 본질입니다. '

이렇듯, HUG 보증보험 제도는

역전세 무갭투기를 조장하면서

지난 2년 간 (제가 민원을 내기 시작 한 시점이 2년 전 쯤 입니다.)

수많은 갭투기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역전세 갭투기 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가 현재 차려져 있고.

1인 1매도+매수자 명의로 위장해 무한 무갭투기 또는 역전세 사기를 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량한 세입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HUG 보증보험이 가입되니 안전하다" 라는 말을 믿고

매매가 1.7억 집에 전세금 2.0억을 펑펑 집어넣고 있습니다.

국토부 HUG 보증보험 정책 공무원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현행 보증보험 제도의 취약점 (특히 공시가 150% 부분)

그리고 전세가 > 매매가 역전세로 사기 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을 빨리 인지하시어

국민들께 알리거나

적정 전세가율 (시중은행 LTV 80% or 지역별 건물별 경매낙찰률) 이상은 전세 계약을 되도록 하지 말도록 계도를 하셔야 합니다.

공시가 150% 가입되는 보증보험은

전국민을 갭투기 사기의 사지로 몰아넣는

개돼지 쓰레기 악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과 지방의 2~3~4~5억 집값이 연일 상승하는 이유도

역전세 상태에서 끊어지는 전세대출 보증서와 + 무갭투기 역전세 컨설팅 범죄회사들 덕분입니다.

(전국 소형 갭투기 집값 폭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 현행 HUG 보증보험 제도 인 것입니다.)

제발 진실된 민원

가슴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민원 마칩니다.

- 국가의 전세 보험 제도가 -> 오히려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 다주택 갭투기 하라고 맞춰져 있는 나라 -

-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100% 진실입니다... -

민원 접수 끝.

[민원인 정보]

- 과천 정부청사 당시 국토해양부 OOO 수행 (경기도 과천시)

- LH공사 온나라 부동산 컨설팅 수행 (경기도 분당)

- 시중 5대은행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중소기업/버팀목/신혼부부 전세대출 실무 경험자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시리즈 저자

[관련글]

2020년 11월 13일, 영끌 신용대출 1억 규제

=> 지방 아파트 값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발표

http://naver.me/GCMl6szy

2020년 12월 16일, 아파트 증여세 차용증 감시

=> 전국민 영끌+집값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정부 언론 플레이

http://naver.me/5jWprIS5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http://naver.me/xGnu0eyo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ttp://naver.me/IgtykrF4

[임대차 3법 근황...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

' 내가 해보니까,,, 당해보니까 알겠다..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 '

[임대차 3법 다양한 Case 들]

1) 집주인이 팔았는데
산 사람이 갭투기로 계속 전세 유지를 원하면 -> 계속 거주 가능

2) 집주인이 팔았는데
산 사람이 무주택자라 실거주 원하면 -> 나와야 됨

3) 집주인이 안팔고 + "내가 들어가 살래" 꺼지셈 해도
-> 나와야 됨

4) 3번으로 주작하고 -> 다시 전세금을 쳐 올려도
법이 있건 말건 이사 나가면 어떻게 할건데
2년 내내 이사나온 집 전입세대 열람? ㅋㅋ

5) 다른 경우는,,, 집 판다고 하고
들어올 세입자 전세금을 올리고 + 세입자 쫓아내고
+ 올린 전세금으로 갭투기 하는 전형적인 병신 쓰레기 수법

6) 그럼 세입자는 화가 나서 옆집을 영끌로 대출 받아 앵그리 매수 하는 거고.

위와 같은 이유가
전세난에 집값이 폭등하는 실제 이유임

1~2~3~4~5번 다양한 이해 상충 때문에
- 매물이 잠기고 (평상시 100개 매물 -> 90~95개로 매물 감소)
- 살짝 모자라면 폭등하는 가을철 김장 배추 처럼 (수요 탄력성) -> 매물이 줄어서 전세가 폭등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