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임대차보호법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최악의 거짓말 선동 악법
임대차보호법, 사실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거짓말)
(임대차보호법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최악의 거짓말 선동 악법)
Q :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중학교 친구면 어쩔래요?
눈 앞에 보이는 법으로
당장 2년 더 연장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2년 동안 발 뻣고 편하게 전세살이 가능?
난 그렇게 생각치 않는데요?
예를 들어 보죠.
창원에 삽니다.
마산-창원도 집값 엄청 폭등했죠.
전세 1억 이상 다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판데요.
새 집주인이 집을 보러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어?
집을 보러온 사람이 글쎄...
중학교 친구네,,,
초등학교 친구네,,,
심지어 어릴 때 마산에서 중학교 시절 연애하던 여자애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집 산다고 와있네,,,
반갑네...
"오랜만에 친구야 반갑다."
"너 이 집에 뭐하러 왔니?"
"응 안녕, 나 옆에 남양동 전세 살고 있는데"
"니가 사는 이 집 사려고... 보러 왔어..."
...
...
꺼져 이 새끼야.
평생 그 친구랑 30년 만에 봤는데
바로 남남 됩니다.
걍 쫓겨 나시거나
or
30년 만에 만난 친구랑 싸우거나
하시면 됩니다.
...
...
한 바탕 하고
임대차 보호법을 앞세워 2년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편하게 전세살이가 가능할까요...?
2년 후에는 어쩌실 껀데요...?
제가 궁금한 건 2년 후 어쩌실 껀데요...?
국가가 전세대출 중단 시켰잖아요.
증액 불가능해요.
그래서 2년 후 님들 어쩌실 껀데요...?
눈 앞의 임대차보호법을
내 자신 만을 위해 법으로 틀어 막고 2년을 산다...
미시적으로 보는 그런 시야...
그게 지금 중요한게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이
실제로 엄청 발생을 하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현재 어딘가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서 서로 분쟁이 된다는 뜻)
다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도 있지만
취득세 1.1% 범위인 2주택자인 개인의 경우도 많아요.
(1집 영끌하고 + 1집 갭투자)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전세 100개 물량이
90~95개로 줄어서
가을철 모자라면 대 폭등하는 김장배추처럼
전세가격이 날뛰는 것입니다.
(Cash 많은 집주인들은 심지어 화나서 집을 걍 비워둠)
그리고 임대사업자는요.
정부가 구제를 한다고 공시가 최대 190% 보증보험 까지 완화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3억 아파트 공시가 2억이라면
190% 3.8억 까지 전세보증보험 완화가 될 수도 있다구요.
(대놓고 역전세 사기질을 정부가 조장)
부동산은 과학적인 공학적이고 인문학적 이기도 하면서
개개인 마다 상황이 달라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복합체 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정책은
그때 그때 즉흥적 + 단순무식
문재인 정부는 27번 내내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집값을 모조리 폭등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
계속 오르다가 금융위기 같은거
대출부실 위기 큰거 오겠죠.
언젠가는 오겠죠 뭐... ?
미리 미국에 나가 있다가
금융위기 오면 한국 들어오세요.
10억 환율 1000원 -> 환율 2000원 -> 내돈 20억 뻥튀기 한 다음
그 돈으로 -> 해운대, 강남에 경매로 아파트 매수 하시면 됩니다.
(어디 내부정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
...
집값이 폭락하면
여러분들 전세금도 같이 날아갑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여러분들 전세금도 같이 날아갑니다.
3억 아파트 2.5억 전세 들어가서
집이 1억 폭락했어요.
-> 집주인 5000만원 손실
-> 세입자 여러분 전세금 2.5억 -> 2.0억, 5000만원 날아갑니다.
수고하세요.
네? 누가 경매로 받아줄 꺼라구요?
응 경매 아무도 안 들어가요.
ㅅㄱ (수고)
[논문-1] 5년 내내 집값이 폭등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
[논문-2] 왜 빌라는 안 오르나? 아파트만 폭등했나? 논리적 과학적 논문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대 폭로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집값이 20% 폭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입자 전세금 싹 날아감 ㅅㄱ
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중단 -> 전국 모든 아파트 6억까지 수직 폭등 예정! ㅊㅊ
신용대출,전세대출 중단 -> 전국 모든 아파트 6억 까지 수직 폭등 예정! ㅊㅊ
전세대출+임대차보호법은 -> 어떻게 영끌 수요를 폭발시키는가?
“앞만보며 바보처럼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어 있더라..."
부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백과사전 中)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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