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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Nov 24. 2021

종부세 10% 부과 vs 자식 특목고 보내는 정치인

내 자식은 1%

2021년 가을학기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자 취업 축하 졸업 축하 현수막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직접 촬영)


종부세 10% 부과 vs 자식 특목고 보내는 정치인

2021년 가을학기 연세대학교 졸업 시즌

동문 후배들 경영학부 동아리 졸업 학부 학생들의 취업 현황이다.

(현대자동차, 중앙일보, 베인, 맥킨지, 딜로이트 등등 취업이 참 화려하다.)


나는 올해 음악회를 너무 많이 다녔다. 


서울에 피아노 바이올린 독주회를 하는 연주장은 크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채임버홀

- 연세대 금호아트홀

이렇게 된다. 3대 연주장이다.


10월 가을에 연세대 금호아트홀 피아노 독주회를 2번을 갔는데,

요즘은 졸업 시즌이 되면 학생들이 위와 같이 전공별, 동아리별로 후배들이 현수막을 맞춰 백양로에 걸어 놓더라... 우리 때랑 졸업의 문화가 많이 달라져 있다.



종부세 글에 갑자기 

내가 졸업한 학교 후배들 졸업 현수막 사진을 

왜 올려놓고 글을 시작했을까...?


최근에 종부세 고지서가 막 날아 들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내 주변 30~40~50대 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여론은 아래와 같다.


정부 : "인구 5천만명 대비 2% 정도만 종부세 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증오하고 -> 가난한 사람은 민주당에 투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vs


수도권 시민 :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도권 집 있는 사람 10%가 종부세 냅니다." 

('전국 집주인 2% X 가족 3.5명 하면 7% 부과 되는 거네요. 민주당은 국민들이 초등학교 산수도 못하는 개돼지로 보이나봐요. ^^')


실제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그 가정의 세대주요.

집을 가진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이요.

집을 가진 사람은 30년 동안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강남의 평범한 1주택 가장일 수도 있다.


종부세, 그 내용이 참 말이 많다.


집 1채 40억 종부세 보다,

집 2채 X 20억 종부세가 10배가 많다.


일시적 2주택자는...?

???


종부세 폐단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정부의 스탠스는 항상 동일하다.


정부 : "인구 5천만명 대비 2% 정도만 종부세 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증오하고 -> 가난한 사람은 민주당에 투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긴 5년 내내 일부러 집값을 폭등 시켜놓고 

국민들이 물개 박수치며 속고 살아왔으니 그럴 만도 하다. 


나는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이,

정책이 나오는 그날 (또는 며칠 전부터),

그 정책이 나오면 -> 이런 과정을 거쳐 -> 집값이 계속 폭등할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30번을 다 맞춘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제는 부동산위 소속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

나에게 부동산, 특히 전세대출 자문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 민주당 OOO 의원실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이다.


(비서관)

"저기,,, 혹시,,, 바보아저씨 선생님,,, 전세대출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여...?"


(바보아저씨)

"전세대출 규제를 하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하면, 집값은 더 폭등하고, 청년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비서관)

"그렇죠...? 아무래도 서민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은 손대면 안되겠네요..."


(바보아저씨)

"당신들 정권을 유지하시려면 전세대출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도 까지 지금 와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이고, 내부에는 다주택자, 갭투기꾼 내부의 적도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비서관 조차 무언가 바꾸고 싶지만, 소관 부처, 소관 위가 다르고, 이해 관계가 달라, 당 내부에서도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




글의 방향을 다시 잡아보자.


나는, 내 주변의 직장인 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 대한민국에 부과된 종부세는 2% 세대주 X 3.5명 가족 = 7%, 대한민국 인구의 7% 정도가 사정권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한다.


2021년 대한민국에 부과된 종부세는 수도권 유주택자 10% 세대주 X 3.5명 = 수도권 인구의 30% 정도가 사정권에 들어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정도면, 특별한 세금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세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만한 세금이 되어 버렸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제 "산수로 1.8% ~ 2.0% 부과 됩니다." 말장난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 표가 안나올 걱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고집이 아닌, 다음 정권을 또 잡으려면 종부세로 빠진 최소 100만표~최대 350~400만표의 표를 다시 가져올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드를 쥔 중도지대에서 80만표 이상이 차이 나면,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 이회창 vs 김대중 선거 - 특정 학회 계열에서 몰아준 82만표 내외)


2021년 대한민국에 부과된 종부세는 


(전국)

2% 세대주 X 3.5명 가족원 = 7%

대한민국 인구의 7% 정도가 사정권인 세금이 되었다.


(수도권)

수도권 유주택자 10% 세대주 X 3.5명

수도권 인구의 30% 정도가 사정권에 들어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한다.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고,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해마다 종부세 내야 하는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국 7% ~ 수도권 최소 10% 이상 ~ 서울 30% 까지도 종부세 사정권에 이미 들어있다고 말해도 사실 무방하다.


주변에 종부세를 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도 비슷한 정치성향을 보인다.

"우리 아빠가 종부세를 냈대요. TV에 누구만 나오면 꼴보기 싫다고 채널을 돌린데요"

"나도 그 사람 안 찍을래요."

쉽게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비율 (7%~10%~30%)에 주목을 하고 싶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식들을 기를 쓰고 상위 1~3% 만들려고 하는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식들을 기를 쓰고 상위 1~3% 만들려고 하는가...?


본인들 자식들은 기를 쓰고 특목고를 보내고 법대, 의대를 보내려고 한다.

(상위 1%~3% 수능 성적에 들어야 가능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특목고 가지 말라고, 특목고 자체를 전체를 5년 내내 폐지하고 있다.


종부세 대한 7%~10%~30%,,,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상위 10% 안에 들고 싶어한다.


내가 빌어 먹을 지라도, 내가 가난할 지라도

집 팔고 땅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내 자식에 일단 투자를 한다.


내 자식은 상위 30% 안에 들기를 원한다.

내 자식은 10% 안에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길 원하고,

내 자식도 3% 안에 들어 SKY 들어가길 원하고,


모든 이과생 수험생들은 사실 "수능 찍기 대박" 이라도 나서 상위 1~2% 안에 들어, 지방대 의대라도 들어가는 꿈을 일단 꾼다.




종부세 고지서가 나간 이후,

많은 경제 기사들이 진보 보수 매체 할 것 없이 청와대의 산수 괴벨스 말장난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 2% 말장난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7% 인구 부과 + 수도권은 10% 이상 부과 + 내년 후년은 더 많은 인구가 사정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다.

이 정도 지경이면, 뭔가 좀 위험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본인을 정권 재 창출이 나는 솔직히 이제는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극빈자를 선동해 봤자, 어차피 극빈자 지지율은 정해져 있다.

충청도, 호남 지역도 종부세 대상자가 600~700% 늘어났다고 한다.


정말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2% 말장난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걸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나 같은 사람보다,,,

물개 박수치며 마냥 좋아하는 바보 국민들이 더 많다고 스스로 자신해서 일까...?


- 금리와

- 세금과

- 국민 선동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



본인들의 자식은 기를 쓰고 상위 1% 만들고 싶어하면서,

국민들은 10% 종부세 당연히 내도 괜찮다. 

말하고 있는 것이 정상일까...


강남 잠실, 개포에

개인택시를 몰며 30년 넘게 운전한 1주택자 서민이,

집값이 올랐다고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내년에 공시가가 오르면

인구 상위 1.8%에 맞춰 종부세 과세 구간을 상향할 것이다. 


후년에도 공시가가 오르면

인구 상위 1.8%에 맞춰 다시 종부세 과세 구간을 상향할 것이다.


"엑셀 가져와봐"

"자로 선 긋고 1.8% 여기까지 만 종부세 내게 해!"


철저하게 가난한 자와 vs 가진 자를

편 가르기 해

바보 국민들의 물개 박수를 계속 치게 만들 것이다.


종부세 논란은 어찌보면 정치인들의 탓이 아니다.


수준낮은 국민, 어리석은 국민들이 만든

우리 모두의 스스로의 합작품이다.


“앞만보며 바보처럼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어 있더라..." 

부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백과사전 中)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 5대 은행 시중은행 근무

- 강원도

- 춘천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2020년 11월 13일, 영끌 신용대출 1억 규제

=> 지방 아파트 값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발표

http://naver.me/GCMl6szy


2020년 12월 16일, 아파트 증여세 차용증 감시

=> 전국민 영끌+집값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정부 언론 플레이

http://naver.me/5jWprIS5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http://naver.me/xGnu0eyo


전세대출+임대차보호법은 -> 어떻게 영끌 수요를 폭발시키는가?

http://naver.me/F0KXrvnf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대 폭로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http://naver.me/FYupn6PQ


5년 내내 집값이 폭등한 과학적 논리적 FACT 논문

http://naver.me/FHYdERl6


왜 빌라는 안 오르나? 아파트만 오르나? 논리적 과학적 논문

http://naver.me/5TvA55my


집값이 20% 폭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언 썰 풀어드림 ^^

http://naver.me/5h3aqBJg


2021년 8월 20일 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중단 -> 전국 모든 아파트 6억까지 수직 폭등 예정! ㅊㅊ

http://naver.me/52lmnd5v


2021년 8월 20일 신용대출,전세대출 중단 -> 전국 모든 아파트 6억 까지 수직 폭등 예정! ㅊㅊ

http://naver.me/FS6kQVQd


2021년 8월 25일 


금리인상하면 오히려 집값 더 폭등한다. 정부의 망상과 거짓말

http://naver.me/xuIR6F56


세금인상하면 오히려 집값 더 폭등한다. 세입자들 착각하지마세요.

http://naver.me/GMRruq7j


집값이 폭등하게 된 과정, 총 정리 (2016~2021)

http://naver.me/xUSxSypg


집값 쉽게 폭락 시키는 방법 (알고도 안하는 거)

http://naver.me/GGhIBNJJ


아파트가 6억 까지 폭등하면 절대 안 떨어지는 이유 (국토부 공무원들 때문)

http://naver.me/FWJu5nf4


전세대출 원금상환 의무 전격 실시 -> 전국 모든 집값 보금자리론 상한 6억까지 모조리 폭등 : 

http://naver.me/xUS7svUY


HUG 보증보험 = 국가가 만든 역전세 카르텔

http://naver.me/xyU4UmBv


HUG = 대장동 보다 더 큰 최악의 대국민 사기 카르텔

http://naver.me/5B170zOt


주택금융공사 = 주택폭등공사 (소름끼치는 팩트들)

http://naver.me/FNm6pZ4O


대장동, 화천대유 땅투기 방법 실제 폭로한 국토부 내부자의 글

http://naver.me/xrP7nHnD


국민들이 전국토 보유세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http://naver.me/GIzxx2hg


“앞만보며 바보처럼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어 있더라..." 

부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백과사전 中)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 5대 은행 시중은행 근무

- 강원도

- 춘천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저자 경력]

- 다수의 조달청 국책사업, EDCF 해외 차관사업 

- 이슬람 국가 해외파견 근무 

- 대기업 지주사 경영시스템 도입 (품질/환경/산업안전)

- 시중은행 수신, 여신, 총무 등 업무 전반

- 국토부 LH 파견 근무 + LH 땅투기 제보자 + HUG 보증보험 사기 최초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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