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보유세, 실제 시골 민심, 이재명 대선참패 공약
전-답-임야 모든 국토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재명 이제 망했다. ㅊㅊ
국토 보유세, 실제 시골 민심 = 이재명 대선참패 공약
(전-답-임야 모든 국토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재명 이제 망했다. ㅊㅊ)
게티이미지어차피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매 한가지 이긴 하다.
그런데 요즘 이재명은 부동산 돌아가는 현실을 전혀 모른채,
전 국토 보유세 세뇌 선동질을 하며 + 10% 부자들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국토 보유세가 재난지원금 처럼 다수의 하위 계층이 열광을 할 만한 정책인가?
한 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았다.
나는 지난 4년 간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시리즈 + 인생백과사전 책 1~2~3권을 차례차례 내면서
책에 나의 신분과 스펙을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의 출신과, 학력으로 인해
"바보" 아저씨라는 이미지의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였다.
똑똑했지만, 착했지만,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돌이켜보니 딱 대한민국 평균 정도로 밖에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바보아저씨" 라고 명명으로 하고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올해 나는 새로운 인문서적 "예당아저씨의 음악이야기" 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내 자신의 스펙을 국민들께 열어놓았다.
예당아저씨 = 바보아저씨이재명 국토보유세 이야기를 하다가 글이 여기까지 와 버렸다.
다시 돌아가보자.
나는
- 강원도 출신이다.
- 국토부, 국토연구원, LH공사에서 토지 관련 업무를 계속 해왔다.
- 나중에 시중은행원이 되어서 토지담보대출도 다 다루어 보았다.
나의 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와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렇게 나를 오픈시키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다.
[이재명]
' 모든 국토의 세금을 거두어 수거해 '
'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쥐어준다면 '
' 반드시 내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오를꺼야. '
' 그래서 계속 이 컨셉으로 국민을 선동질 해보자. '
참모가 누군지 몰라도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시골 민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다.
vs
[바보아저씨]
' 전 국토 보유세 발언과 동시에 '
' 대한민국 농촌의 이재명 지지율 10% 이상 까먹었다. '
' 그걸 이재명과 참모들이 모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보겠다.
게티이미지 제주도수도권에도 내 주변에도 젊은 직장인들 중에
시골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많다.
"명절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운전하는 게 힘들다..." 토로하는 직원들도 많다.
그들 중 상당수는 40~50대 정도에 시골 땅 (임야-전-답) 상속을 한번 받게 된다.
-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다면 20~30대에 벌써 1차 상속을 받고,
- 나중에 40~50대 되어서 증여 및 상속으로 다시 부모님으로 부터 2차 상속을 받게 된다.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생애 상속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상속을 받음과 동시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현금 증여를 한다.)
인생은 그렇게 선순환 적으로 반복이 된다.
대한민국에,,,
정말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
vs
아니면 조그만 땅이나, 결혼할 때 증여 몇천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참고로 나는 (바보아저씨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0원으로 시작해 자수성가 한 사람이다.
가진 집에 융자도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이재명의 "전 국토 보유세"를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시골의 실제 민심을 크게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토지의 항목별로
약간 만 살펴보겠다.
[임야]
임야는 산(山)이다. 시골에 운전하면 보이는 그 산들을 말한다.
보통 임야는 1~2만평, 강원도 시골은 5~6만평이 1개의 필지로 구성이 된다.
투기가 일어나면 1000평 단위로 쪼개서 팔리지만
대대로 상속된 나무만 무성한 임야는 5~6만명,
평당 공시지가 1000~2000원으로 유지가 계속 되어온다.
매년 재산세 얼마 안 나온다. (지분이면 연장자인 큰 아버지가 세금 걍 낸다.)
이 임야는 쉽게 팔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임야 안에 대대로 조상부터 내려온 선산 묘지가 많고, 굳이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받아도 그걸 팔아서 뭘 할 수도 사실 없다.
또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간다.
(아들을 낳게 되면 대가 끊기지 않았구나... 하면서... 나는 또 선산 아래에 죽어서 묻히고... 또 아들에게 임야가 상속되어 내려간다...
아래로 아들이 2명이라면 1/2 지분 등기로 분할 상속을 한다.
아버지 세대 아들이 5명 이었다면 1/5 지분 등기가 되고
다시 아들 2명씩 1/10 지분 등기가 되어져있는 임야도 많다.
(쉽게 말하면 중종 땅 같은 것이 되어 버린다.)
실제로 시골 임야는 1/300~1/500 지분 등기로
고-고조 할아버지 시절부터 모든 손주들이 지분 참여자가 되어 내려온 땅도 많이 있다.
여기에 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나는 심히 이재명의 발상이 너무 무리수 같다는 생각이 든다.
땅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꼭 부자인 건 아니다.
[전-답]
답(畓) : 물을 대 쌀농사를 짓는 땅을 "답" 이라고 한다.
전(田) : 고추, 옥수수 농사를 짓는 땅을 밭"전" 이라고 한다.
고향에 가면 가장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당이
논(답) 과 밭(전) 이다.
전답은 임야보다는 평당 가치가 크고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할 것 없이 현금처럼 매도가 쉬운 편이고
맹지만 아니라면 공시지가 보다 몇배~수십배의 높은 가치로도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기고 간 전답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경우도 거의 집집마다 발생을 한다.
그런데 반대로 오래 모신 아들이 전답과 + 주택을 통째로 물려 받아
그대로 모시면서 이어져 사는 경우도 있다.
시골에 전답 1~2천평 + 단독주택 하나 상속 받아
연결에 농사를 짓는 집에 갑자기 보유세를 부과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 농산물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도 있다.
- 시골에서는 50만원~100만원도 사실 귀하다.
- 나는 벌써부터 시골 노인들이 세금 낼 현금 없어서 걱정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나는 아직도 강원도 시골에 할머니가 살아계신다.
그래서 자주 가는 편인데,
항상 가면 5만원~10만원 용돈을 주신다.
물론 나는 그 몇배 이상의 것을 사들고 시골에 간다.
시골 할머니에게 돈 10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시골 사람들에게 땅이란,
부의 증식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자식들 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저 과거부터 안고 살아온 주변의 것,
무언가를 심으면 자라나서 1년 내내 먹을 것을 주었던 것,
그런 존재이다.
시골의 전답과
시골의 임야들을 젊은 사람들의 잣대로
투기 투자의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무조건 세금을 다 메기겠다는 이재명이 어리석은 발상을 보고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상위 10%를 철저하게 버리겠다는
멍청한 발상보다 더 최악의 발상이다.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당선 된다면,
가장 먼저 폐기되서 모른척 할 공약 1호가 = 국토 보유세 공약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과가 불가능 하고,
부과된다고 하면, 그토록 지지를 원했던 농민들이 광화문에 운집해 시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전 국토 보유세 선동 공약을 지금이라도 전면 철회를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계속 말했지만
- 세금을 올리고
- 금리를 올려도
-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내가 계속 말했지만
- 전세대출을 퍼주다가
- 갑자기 전세대출 금리를 올리고
- 전세대출 분할상환 겁박을 주니까.
- 20~30대 들이 영끌로 집을 더 사고 있다. (+ 주택연금 나와서)
나는 다 예언해 드렸다.
윤석렬도, 이재명도
그 아래 머리좋다는 참모들도
지금 부동산을 모른다.
부동산이 돌아가는 실제 원리를 모르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 나라가 걱정이다.
나도 내가 걱정이다.
나만 요리조리 잘 빠져 살면 되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려주고 싶어,
그것에 스트레스 받는 내가 걱정이 많다.
삼성전자 회사 1개 매출이 250조 나오는 국가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550조 겨우 나오는 나라에서
"수출을 잘 해서 잘 먹고 삽시다..."
하지는 못할 망정, 대기업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서 청년들 실업률이 최악이고)
인위적으로 30번 정책 내내 집값을 폭등시키고도
모른척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이제는 불가능한 토지 보유세 공약으로 극빈자를 선동질 하는 중이다.
정말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윤석렬이 되어도, 이재명이 되어도 누가 되어도 사실 똑같다.
서민은 평생 서민이고 평생 속는다.
“앞만보며 바보처럼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어 있더라..."
부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백과사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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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보며 바보처럼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어 있더라..."
부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백과사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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