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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Jun 06. 2022

빌라 전세사기 주범=문재인 국토부, 검찰 사건 배당

빌라 전세사기 주범=문재인 국토부

빌라 전세사기 주범=문재인 국토부, 검찰 사건 공식 배당


[HUG 보증보험이 대국민 기만 사기인 이유]


매매 2.5억

공시 2.0억 X 150%

전세 3.0억

+ 집주인 서울역 노숙자 전환

=> 전세 보증보험 가능 + 5000만원 역전세 사기 -> 고의경매 파산


- 1채 5000

- 10채 5억

- 100채 50억

- 1000채 500억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참, 길고 긴 공권력과의 싸움이었다.

필자가,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치명적인 맹점을 알아 차리고,

국토부 HUG 공무원들과 투쟁한 지, 벌써 4~5년 되어 간다.

(너무 오래 되어서 이제 정확히 언제 부터 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 국토부와 HUG는

- 아파트 분양가 90% 전세 갭투자도 -> 보증보험을 들어주었다.

- 빌라 공시가 150%~190% 역전세도 -> 보증보험을 들어주었다.


10% 자본들고 갭투기를 해도 ->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었고

매매가 보다 높은 역전세도 ->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세입자를 지켜준다는 안전한 보험이라며,

전 국민을 기만하여 왔다.


필자는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책 저자)는

전세보증보험의 치명적인 결함 (역전세에도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문제)

이것을 발견해, 국토부, HUG, 수협은행에 지속적으로 고치라는 경고를 하였다.


바보아저씨의 민원 때문에,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은 HUG전세보증보험이 역전세 사기라는 걸 깨닫고, 일부 은행은 HUG안심전세대출 자체를 거절하거나, 매매 대비 전세가율 80% 이상은 고객에게 위험성을 알리며, 전세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HUG, 수협은행은 아직도 변치 않고 있다.

국가의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190% 역전세) 사기 구조를 악용해

수많은 역전세 컨설팅 회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1~2년 전 나의 예언대로 올해 공시가율이 70% 초과를 하면서

여기저기 HUG전세보증거절 + 압류 + 고의 경매 파산이 터져나오고 있다.


아마, 올해 국정 감사를 해보면

HUG 전세보증보험 쪽에서 엄청나게 대위변제 적자가 눈덩이 처럼 늘어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6월 4일 HUG전세보증보험 공식 검찰 형사사건 배당

필자는,

- 감사원에 국토부와 HUG를 고발하고,

- 대검찰청에 국토부와 HUG를 고발하였다.


800채 빌라왕 사기

1277채 빌라왕 사기의 주범은,,,

-> 배후에 공시가 150%~190% 들어지는

-> 국가의 역전세 사기보험 = HUG 전세보증보험이 배후의 원인 제공자 이다.


법적으로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아직 불확실 하다.

하지만, 최소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 국토부와 HUG 공무원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 배후에 법인을 세워 역전세 사기를 실제로 치고 있을 수도 있는 (관련 공무원, 정치인들이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HUG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190% 역전세 보증보험)

-> 국가에 의해 설계된, 대국민 역전세 사기극 이다.

-> 국가가, 대한민국 전체 전세 세입자를 기만한 최악의 사기극 이다.





[HUG 보증보험이 대국민 기만 사기인 이유]


매매 2.5억

공시 2.0억 X 150%

전세 3.0억

+ 집주인 서울역 노숙자 전환

=> 전세 보증보험 가능 + 5000만원 역전세 사기 -> 고의경매 파산

- 1채 5000

- 10채 5억

- 100채 50억

- 1000채 500억


건물 10억

공시 7억 X 150%

전세 10.5억

+ 집주인 서울역 노숙자 전환

=> 전세 보증보험 가능 + 5000만원 역전세 사기 -> 고의경매 파산

- 1채 5000

- 10채 5억

- 100채 50억

- 1000채 500억


2022년 4월 13일 - 감사원 대전사무소 사건 배당
2022년 6월 4일 - 대전지검 형사사건 배당

문재인 국토부 HUG 전세보증보험 (국가에 의해 자행된 역전세 사기극)

- 2022년 4월 13일 - 감사원 대전사무소 사건 배당

- 2022년 6월 4일 - 대전지검 형사사건 배당


공무원 본인들이

-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해서 만든 사기였을 수도 있다.

- 뭘 잘 모르고, 공시가 150%~190% 대충해서 만들어 놓고, 실수를 하였을 수도 있다.


실수 였다면,

지난 4년 간 나의 민원을 묵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본 사건은 결국,,,

대한민국 국가의 공권력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다.

- 감사원과

- 검찰청에

공식 사건화 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을,,,


국민 여러분과

전세 세입자 여러분과

전세 사기 전문 변호사 여러분께 알린다.


여러분들이 고소를 해야 할 상대는

-> 빌라왕이 아니라

-> 전세보증보험을 역전세로 만든 국토부 HUG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 들은

1) 변호사를 선임해서

2) 국토부와 HUG에 민사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7일 대검찰청 고발

http://naver.me/5XUu2h5V


2022년 4월 18일 감사원에 고발

http://naver.me/xvEpdL47


[국가가 조장한 갭투기]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ttp://naver.me/IgtykrF4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http://naver.me/G3JfHylq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이자지원 사기의 실체 폭로

(강서구 800채 사기, 국토부가 주범)

http://naver.me/56YjQ1iH


국토부 공시가 30% 상승 -> 대한민국 모든 전세금 45% 대폭등!

(HUG전세보증보험 때문에 대폭등!!!)

http://naver.me/G8meluCF


전세 이자지원 사기를 조장한 국토부 HUG 도둑 형제들

http://naver.me/FzIVZj1q


수협은행 + HUG 전세사기 방법 (공시가 150% 역전세 사기)

http://naver.me/xRcnd4dJ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 전세사기를 무조건 당한다. (쓰레기 헬-조-선)

http://naver.me/FrvbDQS8


루나 코인 = 역전세 사기 = 폰지 사기

http://naver.me/GjdlIFpx


역전세 사기! 합법적으로 치세요! (feat. 국토부)

http://naver.me/5thT8qm3


2022년 5월 27일 대검찰청 고발

http://naver.me/5XUu2h5V


2022년 4월 18일 감사원에 고발

http://naver.me/xvEpdL47


저자 약력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5대 그룹 근무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정보 토지이용규제

- LH 온나라부동산 컨설팅 등


5대 은행 근무

- 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 건물대출 토지대출 여신 실무


집필 저서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권

바보아저씨의 경제상식 인생상식 백과사전

예당아저씨의 음악이야기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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