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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Jun 27. 2022

세모녀 전세사기 구속, 무갭투자는 범죄행위 법원인정

매매 = 전세 동일하면 = 범죄행위 입니다.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500채 무갭투자 한 세모녀 -> 구속 (피의 사실 법원이 인정)

무갭투자 = 범죄 행위 성립

매매 = 전세 동일한데 세안고 투자하면 -> 범죄 행위 입니다.

대한민국 참 재미있는 국가다.


"0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사서"

"무갭투자로 수십억~수백억 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무갭투자를 널리 권장하려고 책을 썼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국가다.

나는 최근에 저 책을 쓴 출판사의 편집 팀장과 1시간 정도 통화를 한 적이 있다.


너무 소름끼치고 놀란 점은,

책을 출판한 편집 팀장이,

무갭투자의 본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책 판매에만 열중이라는 사실이다.


책을 더 판매하려고 (무갭투기를 조장하려고)

책썰미 같은 곳에 150만원을 주고 수 차례 돈 주고 홍보를 하길래,

무갭투자 = 범죄행위 -> 따라서 출판사는 범죄 행위를 홍보하고 조장한 범죄 출판사

이렇게 확정을 지어 출판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경고를 하였다.


물론, 해당 출판사는 내가

->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부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달라고,

->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까지 완료한 상태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무갭투자 = 사기 행위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 책을 써서 국민들에게 무갭투기를 조장하고 + 책 인세를 버는 

황당한 나라다.


오늘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검찰에서

- 무갭투자 많이 해서,

- 집값이 폭락하면, 다 경매로 파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무갭투자는 = 사기 범죄 행위 임을

- 법원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서,

- 세모녀 무갭투기 사기 범은 현재,

- 구속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이 어떻게 날까?

비싼 변호사를 써서 무죄가 나지 않을까? ^^


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잠깐 한 이유는 이렇다.

현재 2022년 7월 대한민국은,


매매가 = 전세가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아도

-> 국가가 전세보증보험을 다 들어준다.


매매가 1억

공시가 7000만원 X 150% 전세보증보험 1.05억

-> 국가가 역전세 or 무갭 상태에서도 

-> 전세보증보험을 다 들어준다.


어...?

어라...? 

그럼 논리적인 모순이 바로 발견이 된다.


- 검찰에서는 무갭투자 = 사기 범죄 행위라고 피의자 구속을 지금 하였다.

vs

- 국토부무갭투자 = 전세보증보험을 그냥 다 들어주고 있다. (공시가 150% 역전세)


그럼 둘 중 한 놈은 틀렸다는 뜻이 된다.


- 검찰이 틀렸거나,

- 국토부가 틀렸거나,


논리적으로 둘 중 하나는 틀려야 되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공시가 150% HUG전세보증보험이 -> 역전세 사기를 유발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은 이미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블로그나, 바보아저씨 부동산 이야기 책을 읽어 본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와 HUG는 

이걸 다 무시하고 5년 내내 공시가격 150% 역전세에도 전세보증보험을 다 들어주면서

합법적인 무갭투자

합법적인 역전세 갭투자를 조장하고 있었다.

빌라 매매 3억인데

공시가 2억 X 150% 전세보증보험 = 전세 3억 가능

= 무갭투기 사기 성립


매매 1억인데

공시가 7200만원 X 150% 보증보험 1.07억


1채 사기 700

10채 사기 7000

100채 사기 7억

-> 연락두절 -> 100채 고의 경매 파산

= 무갭투기 사기 성립


다시 생각해보자.


[검찰]

-> 무갭투기를 여러채 하면 

-> 폭락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

-> 따라서 사기 범죄 행위다. (볍원 인정 + 구속 하였다.)


[국토부 HUG]

-> 무갭투기를 여러채 해도

-> 전세보증보험을 다 들어주었다.

-> 따라서 사기 범죄 행위다. (국토부 + HUG 국가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다.)


이게 맞는 논리 아닌가?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 세모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 검찰은 국가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 국토부 = 무갭투기 사기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전세보증보험 무갭에도 들어줬으므로)

-> HUG = 무갭투기 사기 범죄자가 된다.

-> 0원 무갭투자 해서 수십~수백억 벌었다 책 쓴 놈 (사기치고 + 사기를 조장한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판례 의거)

-> 0원 무갭투자 책을 내준 출판사 (범죄자 책 출판해주고 + 돈 주고 책 홍보 + 전세 사기 방조 조장한 범죄 출판사가 되어 버린다.)

-> 0원 무갭투자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 같이 범죄 중개인이 되어 버린다. (판례에 의거 빠져나갈 수 없다.)

-> 0원 무갭투자 한 집주인 -> 세모녀 처럼 범죄자가 된다.

-> 0원 무갭투자 명의 빌려준 바지주인 무주택자 청년 주부 서울역 노숙자 -> 역시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몰랐어요. 바지사장 되는 지 모르고 했어요. 소명 잘 해보시기 바란다.)

= 모조리 사기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


vs


[만약 법원에서 -> 세모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 국토부, HUG, 집주인, 중개인, 무갭투자 서적 = 모두 범죄 행위가 성립되어 버린다.

vs

-> 무갭투자 역전세의 위험성과, 전세보증보험의 치명적인 결함을 5년 내내 알린 바보아저씨는

=> 바보아저씨는 

-> 공익을 위해 공권력과 5년 내내 싸운 

-> 전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

(^^)


나는 국가가 이렇게 까지, 이지경 까지 이르게 된 사실이 너무 개탄스럽니다.


필자 바보아저씨는 그동안 

->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인해 -> 전국 모든 전세가 -> 월세/반전세로 돌아갔고,

->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인해 -> 전국의 모든 전세금이 공시가 150% 맞춰서 폭등했고,

->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인해 -> 전국적으로 0원 무갭투자가 판치고,

->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인해 -> 역전세 사기가 합법적으로 자행된 것이라고,


5년 내내 알려주었고,

너무 답답해서 책 까지 출판을 하였다.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자행된,

모든 전세 사기 수법을 책으로 담아서 출판을 했다.


정말 제발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무갭투기 사기의 실체를 읽어보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세모녀 빌라왕 사건이 -> 유죄로 판결이 되는 순간]

나 바보아저씨는 판례에 의거

-> 국토부 주택정책과 HUG 보증보험 담당자를 고발해 구속 시킬 것이다.

-> HUG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담당자를 고발해 구속 시킬 것이다.

-> 0원 무갭투자 책을 출판한 출판사 사장도 구속시킬 것이다.

-> 0원 무갭투자 책을 쓴 저자도 반드시 구속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 무갭투자는 = 사기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제발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정치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특히, 무갭투가 수천채~수만채 법인 세워서 가동 중인 정치인들은 빨리 증거 인멸을 하셔라... 아마 증거 인멸 진행 중이겠지... 예전 LH 사태 처럼... ^^... 잘 빠져 나가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생존하려면,,,

아무도 믿으면 안된다...

국가의 시스템 마저 전세 사기를 조장하고 유발하고 있었다...


아무도 믿으면 안된다...

오직 진실된 사람...


바보아저씨 만 믿으세요...

(라고 정말 말해주고 싶다...)

"바보처럼 국가를 믿고 열심히 살면"

"국가에 의해 사기를 당하고, 나만 바보되는 국가 대한민국"

"부디 지혜롭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바보아저씨


전세보증보험 사기 주범 국토부 -> 대검찰청/감사원 고발

(고발) http://naver.me/5XUu2h5V

(사건배당) http://naver.me/Fp15Xkq7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 전세사기를 무조건 당한다. (쓰레기 헬-조-선)

http://naver.me/FrvbDQS8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http://naver.me/xGnu0eyo


[국가가 조장한 갭투기]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ttp://naver.me/IgtykrF4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http://naver.me/G3JfHylq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이자지원 사기의 실체 폭로

(강서구 800채 사기, 국토부가 주범)

http://naver.me/56YjQ1iH


국토부 공시가 30% 상승 -> 대한민국 모든 전세금 45% 대폭등!

(HUG전세보증보험 때문에 대폭등!!!)

http://naver.me/G8meluCF


전세 이자지원 사기를 조장한 국토부 HUG 도둑 형제들

http://naver.me/FzIVZj1q


수협은행 + HUG 전세사기 방법 (공시가 150% 역전세 사기)

http://naver.me/xRcnd4dJ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 전세사기를 무조건 당한다. (쓰레기 헬-조-선)

http://naver.me/FrvbDQS8


루나 코인 = 역전세 사기 = 폰지 사기

http://naver.me/GjdlIFpx


역전세 사기! 합법적으로 치세요! (feat. 국토부)

http://naver.me/5thT8qm3

전세보증보험 사기 주범 국토부 -> 대검찰청에 고발

(고발) http://naver.me/5XUu2h5V

(사건배당) http://naver.me/Fp15Xkq7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 전세사기를 무조건 당한다. (쓰레기 헬-조-선)

http://naver.me/FrvbDQS8


저자 약력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5대 그룹 근무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정보 토지이용규제

- LH 온나라부동산 컨설팅 등


5대 은행 근무

- 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 건물대출 토지대출 여신 실무


집필 저서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권

바보아저씨의 경제상식 인생상식 백과사전

예당아저씨의 음악이야기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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