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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Jul 25. 2022

3억 시골주택 주택수 제외, 양도세, 종부세 면제

도시아파트 주택연금 신청 + 편법월세 + 나는 시골에서 꿀빨기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2022년 7월 25일 

정부는 흙수저 무주택자들에게 비수를 날리는 정책을 또 발표하였다.

공시가 3억 이하 시골, 농촌, 고향집 -> 주택 수 제외 특례 3억 상향


(현실)

-> 시골주택은 공시가 - 매매가 괴리율이 매우 크다.

-> 7억~10억 매매 되는 주택이 - 공시가 3억 이하인 경우도 많다. (대부분 나대지 땅 가치로 거래)

=> 도시아파트 12억 주택연금 + 편법 월세 놓고 +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꿀빨면 이제 되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3043700002

한국관광공사 무료제공

(실제사례)

공시가 3000만원 시골 700평 땅이다.

실제 매매가는 평당 30만원 x 700평 = 매매 2.1억이다.

그런데 공시가는 올해 3000만원 찍혀있다. 

(공시가 - 매매가 괴리는 7배 차이다.)


시골 주택은 25년 넘어가면 건물 감정가는 0원 처리가 된다. (건물 감가 상각 가치 ZERO)

시골 주택은 토지의 가치로만 거래가 된다.

공시가 3억 집 = 실제 매매가는 7억~10억 또는 그 이상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진다.


정부가 2억 -> 3억 완화를 해 주었다.

(뭐 그동안 물가 상승 감안해서 올려준 것으로는 보인다.)


1억 얼마 안 해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다주택자 혜택을 준 것이다.


나는 그동안 주택연금 편법 폐단, 무갭투자 규제 안해서 계속 발생한 문제 

현 정부, 과거 정부 모두 지적을 하고 비판하여 왔다.


이번 달 바로 전 글들에서 계속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폐단을 지적하여 왔다.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기사들은


-> 집값 폭락하기 전에 주택연금을 대거 신청을 하였다. 

(반대로 집값이 폭등하면 은행가서 다시 주택연금 해지한다.)


-> 시골 주택, 주택 수 제외를 시켜 준다.


-> 공시가 3억, 실 매매가 7억~10억 되는 집도. 세금 무조건 면제를 시켜 준다.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시골주택 주택수 면제 해주면]


(안팔아)

- 도시아파트 안 판다.

- 시골주택도 안 판다.


(세금도없어)

- 팔아도 양도세 안 나온다.

- 안 팔아도 종부세 안 나온다.

- 안 팔아도 주택수 추가 안된다.


(투기질)

- 시골주택 안고 + 다른 아파트 무갭투자 해도 중과세 안된다. (공시가 1억 이하 무한대 갭투자)

- 시골주택 안고 + 다른 아파트 주택연금 받고 + 아파트 전입신고 없는 월세 단기임대 받아도 전혀 문제없다.

(잡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월세꿀빨기)

아파트 살다가 ->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 주택연금 + 단기월세 서블렛 받으면 된다.


(폭락하면)

12억 되면 주택연금 신청 -> 죽을 때 까지 존버 안팜 (폭락해도 신청한 시세 기준으로 연금 평생 나옴)


(안판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겠나?

나 같으면 절대 안 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



[주택연금]


노태우 전두환 시절 일산 산본 평촌 강남 분양가 202만원 대규모 200만호 1기 신도시 공급을 하였다.

6000만원에 분양 받은 아파트들

나중에 1~2억에 대부분 매매가 되었다.


1억 주고 산 아파트 -> 12억 되면 -> 주택연금 평생 300만원 나오는 국가가 정상인가.

(1년 3600만원)


2억 주고 산 아파트 -> 12억 되면 -> 주택연금 평생 300만원 나오는 국가가 정상인가.

(1년 3600만원)


집값 폭등하면 -> 은행가서 연금 해지

집값 폭락하면 -> 미리 주택연금 신청 존버


getty image

[쏟아지는 유주택자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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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기준 시세 6억 -> 9억 완화

30년 -> 40년 -> 50년 대출

70% -> 80% 대출

+

주택연금 기준 시세 9억 -> 12억 확대

고금리 영끌대출 -> 저금리 대환

무리한 영끌족 -> 대출 탕감

+

시골주택 2억 -> 3억 완화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면제

+

무갭투자 방조, 6년 내내 (전 정권 -> 현 정권 그대로 유지)

공시가 150~190% 역전세 사기치라고 역전세 HUG 전세보증보험 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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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겠나?

나 같으면 절대 안 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


집값 정상화 카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헌동 사장이 극소수 물량으로 반값아파트, 원가아파트 선동한다고 과연 될 일인지... ^^


절대 안판다고 ~~~

주택연금 + 편법월세 받으면서

시골가서 살면 그만이라고 ~~~

해외 다니면서 골프치면 그만이라고 ~~~

평생 존버다 ~~~ 


기준금리 0.5% 인상 빅스텝

https://naver.me/GG4ASD5v


깡통전세 주범 HUG 전세보증보험

https://naver.me/FABd49k0


주택연금

https://naver.me/FYABYtWp


청약 4억 경기도 당첨

https://naver.me/5wmqR1Nf


보금자리론 50년 80% 확대한 윤석열

https://naver.me/FijXZNa4


"전 국민 모두가"

"정치인들과 똑같이"

"세금안내고, 땅투기, 부동산 투기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해 지세요. ^^


- 바보아저씨 -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http://naver.me/xGnu0eyo


청약 4억 당첨! 수도권 아파트! 포기할까요? 존버할까요?

http://naver.me/5wmqR1Nf


집값이 폭등하게 된 과정, 총 정리 (2016~2021)

http://naver.me/xUSxSypg


다주택자들은 왜 집을 안 팔까?

http://naver.me/xjiDu9Dx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무참히 실패했나? 

http://naver.me/F7xTherz


윤석열 LTV 80% 완화, DSR 5억 완화,,, 

http://naver.me/GnjOqTFm


보금자리론 80% 완화 윤석열

http://naver.me/FijXZNa4


주택연금? 20대는 왜 영끌을 할까?

http://naver.me/FYABYtWp


전세보증보험 사기 주범 국토부 -> 대검찰청에 고발

(고발) http://naver.me/5XUu2h5V

(사건배당) http://naver.me/Fp15Xkq7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 전세사기를 무조건 당한다. (쓰레기 헬-조-선)

http://naver.me/FrvbDQS8

"전 국민 모두가"

"정치인들과 똑같이"

"세금안내고, 땅투기, 부동산 투기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해 지세요. ^^


- 바보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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