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스콘 공장, 생수공장 들어옵니다. 못막나요?
암걸려서 다 죽나요? 기업이 들어와서 부자되나요? 뭐가 뭐죠?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강원도 학생들 논술에 도움되는 글입니다.)
어른들은 다 바보다.
바보 어른들.
편서풍
원주 보통리강원도 원주 보통리 아스콘 공장 크게 들어온답니다.
괜찮나요?
이제 암걸려서 다 죽나요?
vs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취업잘되고 부자되나요?
대체 뭐가 뭐죠?
나의 고향 동네 이야기다.
- 강원도 서원주 일대 아스콘 공장이 허가되었다.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롯데칠성 생수공장 예정지 추정 임야 매입이 대거 되어있다.
다들 추석 때 시골에 가서
시골 땅, 시골 부동산, 상속문제 등 그런 고민을 조금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하셨을 것이다.
오늘은 시골 마을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설 때, 그 전-후 과정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편서풍 지대이다. 위도 상으로 지구 전향력이 작용해, 4계절 내내 평생 편서풍이 분다.
태풍도 그래서 항상 올라오다가 동해로 돌아서 나간다.
- 나는 5대 그룹 대기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한 적이 있다.
- 과천 국토해양부 시절 3~4급 공무원, 국토연구원과도 일해본 경험도 있고,
- 나중에 은행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원주지역 남원주 역세권, 혁신도시 반곡동 땅투기를 많이 한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고,
- 강원도 영월 북면 롯데칠성 생수공장 관련해서도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에 시골마을 아스콘 공장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건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시에서 허가를 이미 했다고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시민들이 반대 운동 여론을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안다.
나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결론은 다 정해져 있다.
다만,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야를 보여주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
과거의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강원도 서원주시 지정면편서풍 : 바람이 남서쪽으로 들어와서 -> 북동쪽으로 돌아나간다.
지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리에 아스콘 공장을 짓는다고 하여,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 북쪽 서원주 기업도시 까지 환경적으로 큰 영향을 사실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영향을 주는 지역은 편서풍 연결되는 지역인
만종, 우산동, 남원주, 무실동 까지 동쪽 방향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지역이다.
기업도시 지정면 북쪽 도시는 편서풍으로 인해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 나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작 격렬하게 반대를 해야 하는 무실동 부자동네 사람들 생각을 어떨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대기업 아스콘 공장 환경영향평가
대기업은 이미 다른 아스콘 공장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맞춰 환경영향이 없다고 평가를 이미 다 했을 것이다.
원주시 공무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인허가를 그냥 해준 것이다. (공무원들은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
잘못이 없다. 규정 대로 일처리를 했다. 배째라. 해도 무방하다. 그게 원래 공무원이다.
추가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공장 사람들이 기업도시 올라가 상가에서 외식을 법인카드로 자주 할 것이다.
그래서 상권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서초 예술의전당 근처 20~30억 하는 아파트 들을 보면,
아파트를 짓고, 촘촘하게 다시 남향에 아파트를 지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
짓고, 분양 받았는데, 남향동 인줄 알고 좋아했는데, 떡하니 고층아파트가 바로 남향에 새로 생겨 일조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법으로 뭘 걸려고 하면, 일조권, 사선제한 정확하게 지켜, 정확한 용적률로 아파트를 새로 지어 법적으로 걸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럼 근처 토지주 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토지주
과거 비슷한 사례
강원도 정선 사북 강원랜드 착공 당시를 보자.
사북읍 우체국에 다니던 직원의 사모님이 당시 (1990년대 초중반)
강원랜드 현재 카지노 호텔 자리에 땅 1000평을 19억 보상을 받으셨다고 한다.
자기가 투자를 못해, 사북 내과의원 사모님이 그 땅을 900만원인가 투자를 해서
보상금 1000평 19억을 나중에 받으셨다고 한다.
강원도 영월 북면 덕상리 롯데칠성 임야매입 건최근 강원도 영월 북면 덕상리 사례
이곳은 이미 롯데칠성이 임야를 평당 6만평에 60억어치 매입을 해놨다.
주변 나대지 전-답은 아직 정리를 못한 모양새 이다.
롯데 본인들은 생수 공장이 아니고, 투자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이미 과거에 생수 수원지로 사용했던 곳이라, 누구나 생수공장 건설을 염두해 둔 땅 매입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미 영월군에 33,000평 생수 공장 부지 설계도 까지 투자의향서가 다 들어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영월처럼 생수 공장을 건설하거나,
원주 보통리 처럼 아스콘 공장을 차리거나, 하려면,
이미 사전에 해당 지역 땅을 다 매입을 한다.
그것도 본인들이 직매입을 하지 않고,
브로커를 써서 예산 베이스로 땅을 매입을 한다.
평당 10만원이면, 시골 사람들 속여 30만원에 팔래요?
공장 짓는다는 거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속여서 매입을 다 하다가,
나중에 소수의 투지주들이 눈치채고 알박기 하고 버티면,
그때 200만원~300만원 고가에 쳐주고 급하게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식이다.
관련 사례를 언급을 해보았다.
그럼 이제 각자 포지셔닝을 해보자.
대기업
얘들은 어차피 법적으로 법무팀 다 있다.
환경영향평가 다 했을 것이다.
인허가도 해줬다. 그냥 공장 이제 지으면 된다.
(땅 파다가 문화재만 안 나오면 된다.)
원주시 공무원
환경영향평가 문제 없다.
규정에 문제 없다.
공무원들은 규정으로 인허가를 해줄 뿐이지,
주관적으로 찬성 반대를 할 위치가 아니다.
(허가를 해줄 수 밖에는 없다. 그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토지주
토지 보상금이 막대하게 들어온다.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다.
주변 공장 인근 지역 사람들
여기서 부터 이해가 이제 갈린다.
노후 보내려고 땅 사서 귀농한 사람들 반대를 하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땅 비싸게 팔아서 다른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이다.
주변 초등학교
여기는 무조건 다 일단 반대를 할 것이다.
편서풍 : 바람이 남서쪽으로 들어와서 -> 북동쪽으로 돌아나간다.원주 기업도시
여기도 반대를 하는게 정상이고 여론도 반대가 높을 것이다.
원주시 우산동 무실동 단계동 등 원주시내
여기가 편서풍이 돌아나가는 지대라 사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지역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피해가 없다고 나와 있을 것이다.
정말 어떻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그냥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고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가...?
(사실 신뢰할 수 없다. 뭐든 짜맞추기는 가능하다.)
모르겠다.
지역 주민들은, 일단 우리는 여론을 몰아 반대를 해야겠다.
하는 포지션이 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돌아가서
원주시청 상황을 보자.
시장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아래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해 주었다.
이미 아스콘 공장 측에서는 알게 모르게 원주시 대관 영업도 다 들어가 있다.
영월군의 경우는 군수가 몇년 전부터
롯데자이언츠 야구장 가서 시구도 하고 그러더라.
(우연일까...? 필연일까...? ^^)
그럼 원주시장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다음 선거가 언제인가...?
그래서 다음 선거가 언제인가요...?
많이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 현재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인허가를 해줘도 무방한 건이 되는 것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 번 바라보자라는 뜻이다.
반대의 논리...?
찬성의 논리...?
논리는 다 사실 만들면 생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
시민들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반대 여론을 모아서,,,
가두 시위를 하고,,,
시청가서 항의도 해보고,,,
무언가 해보는 것이다...
그것이 통할까... 안 통할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아마 시청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 명색이 기업도시라고 신도시를 지어놨는데,,,
- 열병합발전소도 없이 전기 끌어다 쓰네,,,
- 자체 납골당도 없네,,, 하나 인허가 해줘야 겠네,,,
- 쓰레기 소각장도 없나...? 신도시에 하나 인허가 해줘야 겠네,,,
자급자족 하셔야죠...
NIMBY 하지 말고...
(Not In My Back Yard)
라고 공무원들은 실제로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4대 악 시설이 들어오는 문제는
신도시가 생기면 같이 들어와야 하는 건이고
이 문제는
예전 판교 신도시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도시는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
좋은 건 받고
나쁜 건 무조건 싫고,,,
이 논리가 성립이 과연 되겠는가,,,
저들은 법으로 무장하고
환경영향평가로 무장하고
이미 인허가는 다 해놓은 상태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나...?
- 공장 직원 중 정규직 30% 이상 지역 청년 채용
- 환경 부담금 납부해서 공공적으로 쓰기
- 다른 문화 시설이나 공원 시설 요구 (레퍼런스는 울산 SK 그룹이 만든 울산대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 사례)
실제로 현대가 영월 시멘트 공장 처음 지을 때, 현대 정주영이 직접 내려와서
지역 청년 다 채용해 주겠다. 산 깎아서 공장 짓게 해달라 해서. 시멘트 공장 30~40년 정년까지 다 다니면서 잘 사는 집도 많아졌다.
여기까지 알게 된다면
여기까지 시야를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친 아스콘 공장 허가 건이,
정말로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해서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일까...?
편서풍 지대 아닌가? 발암물질 위협의 정확한 근거는 무엇일까...?
공무원들이 바보라서 시민들 죽이려고
공장을 막 허가해 준 것일까...?
누가 가짜로 1급 발암물질 이라고 선동질을 혹시 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거짓일까...?
우리가 가짜 환경영향평가에 속아서 공무원도 속아 넘어간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아스콘 공장의 사례는 어떠한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은 현재
마치 공장이 들어오면 1급 발암물질을 내뿜어 모두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그게 참 다니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우습다.
그것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조차 그러고 다니더라.
입주자 중에 상가 자영업하는 사람, 근처 공장 다니는 직원들도 많을 텐데...
무엇보다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건에,
입주자 대표가 전체 입주민의 의견인 척 시위를 하고 다닌다.
이런 모습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반대하다가,,,
- 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장 생긴다.
- 납골당 생긴다.
- 열병합 발전소 생긴다.
- 하수종말 처리장 생긴다.
자급자족 하라고 4대 혐오시설,
모든 것이 다 허가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실제로 판교신도시가 그랬다.
4대 혐오시설이 모두 건설된 경기도 분당 판교 신도시 말이다.
고위직,장차관,정치인들 비자금으로 실제 투기하는 방법
학생들이 논술을 잘 해서, SKY 명문대 가고 싶으면,
바보아저씨 여기 블로그 구독해서 글 많이 읽어봐라. 학생들아.
세상의 모든 사회문제는
- 반대의 논리도
- 찬성의 논리도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이다.
이 세상은
- 스스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살아야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다.
학생들 논술 잘 해서, SKY 명문대 가고 싶으면 -> 바보아저씨 ㅇㅇ 괴짜아저씨 ㅇㅇ
어른들은 다 바보다.
바보 어른들.
바보아저씨 공부 1 - 초딩 중딩 편
바보아저씨 공부 2 - 특목고 가자 편
시골 땅 함부러 팔지마라. 임야 5만평 30억 거래
고위직,장차관,정치인들 비자금으로 실제 투기하는 방법
학생들 논술 잘 해서, SKY 명문대 가고 싶으면 -> 바보아저씨 ㅇㅇ 괴짜아저씨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