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돋보기
| 도시재생 사업이란?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정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됐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즉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킨다는 것이 목적이죠.
| 도시재생 사업도 성격에 따라 종류가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경제 기반형, 근린 재생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목적으로 노후된 산업단지나 항만의 주변지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고,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를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 눈에 띄지 않는 도시재생사업
2013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 중 눈에 띄게 성과를 낸 사업이 드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재생 등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 짓기 때문에 큰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투자유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넉넉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건물이 올라서는 차원이 아닌 주민 커뮤니티, 문화에 비중을 두면서 기대만큼 도시재생의 시간이 짧지가 않았습니다. 재생, 커뮤니티 전문가 역시 부족하는 등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6년 목포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차원으로 추진했던 ‘남행열차 포차’는 주변 상인들과 마찰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 실패에서 배운다…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100여 개의 노후화된 마을을 지정해 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를 바꾸고 공공임대 주택 확보, 중소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시한 사업모델은 △ 저층 주거지 재생형 사업(기존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정비 사업 보완형 사업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 △ 역세권 정비 사업 (노후 철도역사 등 개발. 청년주택 공급) △ 공유재산 활용형 사업(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을 활용) △ 기타 농어촌 복지사업, 혁신공간 창출 사업 등입니다.
| 큰폭의 예산 확대를 통해 확실히 지원한다
현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시재생과 다른 분명한 것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1,500억 원이었던 한해 예산을 10조 원으로 66배가량 확대한다는 것이죠. 적고 빠듯한 예산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기존 도시재생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도 답습하지 않고 거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죠.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명암은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장점이라면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쇠퇴한 구도심 또는 불량 주거지가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임대주택을 늘려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건설업도 활성화 되면서 3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매년 10조 원이라는 재원의 확보입니다. 방식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또한 전면철거를 통해 신규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 수 있어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반면교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부동산정책들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역기능이 많은 경우 그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없이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과거를 답습하지 않아야 하겠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주거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