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할인, 청년들에게도 지원될까
- 정책토론 주요 쟁점 전격 탐구
어느덧 어둑해진 밤,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터벅터벅 향하는 발걸음. 끝이 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듯한 막막한 기분을 느끼게만 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취준생과 대학생이 처한 현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서 책을 사고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하루하루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한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취업난은 뉴스에서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이 되었다. 이에 수많은 정책들이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제시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년 대중교통요금할인’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은 아껴 써서 절약할 수 없는,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교통비의 비율은 통신비와 더불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만일 ‘청년 대중교통요금할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 정책의 필요성을 놓고 정책토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대립하는 양측, 날선 입장의 정점에는 쟁점이 있다.
“쟁점은 논제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토론 상에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을 말한다” 『토론, 설득의 기술』, 38쪽
긍정측과 부정측의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인 쟁점. 청년 대중교통요금할인 제도에 대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지점들은 몇 가지 있을 것이다. 정책토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쟁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1. 개념 정의
2. 현실변화의 필요성
3. 정책의 실현가능성
4. 정책의 문제해결 가능 여부
5. 정책의 비용과 효과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제에 접근하고 토론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반대되는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예상하여 반론을 준비하기 수월해질 수 있다. 그래서 토론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청년 대중교통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하여 어떤 쟁점들이 나올 수 있을까.
1. 개념 정의
개념 정의는 논제에서 제시된 단어, 개념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라고 했을 때, 대중교통은 어떤 것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긍정측과 부정측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긍정측과 부정측이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큼 논제의 단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의 과제다.
2. 현실변화의 필요성
이 현실을 바꿔야만 해! vs. 굳이 이 현실을 바꿔야 할까?
이 쟁점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다. 긍정측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가족들이 짊어지는 부담 역시 심각한 문제임을 주장하면서, 변화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반대로 부정측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거나 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3. 정책의 실현 가능성
우리는 대중교통 요금할인이라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실현가능성은 사회, 경제, 기술, 관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요금할인이라는 정책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요금할인을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4. 정책의 문제해결 가능 여부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나올 수 있다.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과연 대중교통 요금할인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측과 부정측은 서로 다른 근거를 댈 것이다.
5. 정책의 비용과 효과
이 정책을 실행하느라 드는 비용이 분명히 상당히 클 텐데,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측과 부정측이 대립하게 된다. 이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게 들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정책논제에서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정책으로 달성되는 효과가 주된 쟁점이 된다. 따라서 토론자는 토론을 준비하면서 정책의 비용과 효과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를 토대로 이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만들게 됩니다.
『토론, 설득의 기술』, 39쪽
쟁점을 바탕으로 논제를 탐구할 때, 정책의 도입여부와 우리가 처한 현실에 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토론, 설득의 기술』은 이 글에 제시된 정책토론의 쟁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사실토론, 가치토론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