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주장엔 한 가지 근거를 자세하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경찰이 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결정하면 모든 언론사가 앞 다퉈 그의 얼굴과 이름을 연일 보도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포커스를 맞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경찰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숙인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면서 호송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궁금해들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피의자의 얼굴이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범죄로 인하여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었는지, 범인이라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고려해야 하고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예방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의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7명 정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된다.
위와 같은 기준이 존재하긴 하지만 세부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신상 공개 결정이 경우마다 다르게 내려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런 강력범죄들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 사건인 경우가 많아 신상 공개 결정이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흉악범 신상공개 결정은 실효성 논란에서도 벗어나지 못해 왔다.
흉악범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적 기준에도 적시되어 있듯,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예방과 같은 공익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상 공개가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및 피의자 주변 인물들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처럼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 대립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이 가능하다. 공정성과 실효성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굵직굵직한 주장을 준비할 것이다. 사람들은 토론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근거가 많을수록 우리의 주장이 더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정보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은 청중이다. 청중은 토론자가 제시하는 모든 근거를 다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청중은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자만큼 빠삭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이 그 다양한 근거를 다 이해하고 정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청중은 여러 근거를 각각 평가하기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론에서부터 각 주장마다 여러 개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청중에게는 많은 근거들이 적당히 뭉뚱그려진 하나의 근거로만 인식되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론, 설득의 기술』 232쪽
그렇다면 청중을 설득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토론자는 한 가지 주장에 한 가지 근거를 자세하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 가지 근거만으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 근거에 알맞은 사례와 논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훨씬 청중이 우리의 입장을 더 이해하기 쉽다.
흉악범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알 권리가 왜 중요한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청중에게 우리의 주장을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가 존재하고 그러한 정보가 흉악범의 신상이라는 점을 납득시키면 된다. 다른 여러 가지 근거를 드는 것보다 이러한 정보가 왜 국민의 안전과 상관이 있는지를 그 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경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사는 곳 등의 정보가 적힌 정보서를 발송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위험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흉악범의 정보가 국민에게 상당히 효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흉악범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오판의 위험이 있다는 근거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판의 사례로써 증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근거나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기보다는 하나의 근거, 한두 가지의 사례를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토론에서 청중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토론, 설득의 방법』은 실전 토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하면서 토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는 것이 토론에서 이기는 데 유리한지 알기 쉽게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