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12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누진제 개편! 올 여름에는 에어컨 맘껏 틀고 싶어요
갈수록 더워지는 우리나라의 여름. 에어컨은 더 이상 ‘편리함’을 위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비싼 돈 주고 장만한 에어컨을 빵빵하게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전기요금 폭탄의 1등 공신은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제가 채택하고 있는 누진제입니다. 전기요금을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1kWh 당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부과하는 방법이죠.
가뜩이나 힘든 가정생계에 비싼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여름이 될 때마다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름마다 찾아오는 전기 공급의 불안정과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론해봅시다.
오늘의 논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는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한 달에 150kWh를 쓴 사람은 1구간 내에서 사용했으므로 13,995원의 전력량 요금을 내지만, 그 두 배인 300kWh를 쓴 사람은 37,450원(200*93.3+100*187.9)을 내야 하는 것이죠. 전기는 2배를 더 썼지만 전기요금은 약 2.7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하게 될 요금에는 기본요금과 부가가치세 등이 함께 산정됩니다.)
올해에도 역시 논의되었던 누진제 폐지 문제.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체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세 가지 안 중 많은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3안인 ‘누진제 폐지’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는 누진제의 완전한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1안이었던 ‘하계 누진구간 확대’, 즉 완전한 폐지가 아닌 ‘여름인 7‧8월 동안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진제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며, 이는 왜 받아들여지지 못한 걸까요?
찬성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 주장 1.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이렇게 6개 종류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주택용’ 하나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2015년 용도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력 사용량은 주택용이 65,619백만kWh, 산업용이 573,548백만kWh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의 무려 56%로 가장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누진제가 정작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에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고, 가정에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찬성 주장 2. 가전제품의 다양화와 대형화로 전기 사용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갈수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제습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제품들은 우리나라 기후와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인해 ‘기호’가 아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TV나 냉장고 등 이미 오랫동안 가정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되어온 제품들 역시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필수 가전제품들은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제품만 사용한다고 해도 누진제의 적용으로 인해 가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 내 전기사용량의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시민들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 주장 3. 사양한 양 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불공평한 제도로, ‘징벌적 제도’라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200Kwh를 사용한 사람 A는 누진구간 1단계만 적용되어 전력량요금을 18,660원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500Kwh를 사용한 사람 B는 누진구간 3단계까지 적용되어 84,300원이나 부과됩니다. B는 A보다 전기를 약 2.5배를 사용했을 뿐이지만, 전기요금은 4.5배나 내야 합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누진제는 불공평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가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누진제를 폐지하고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
반대 주장 1.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정이 많아집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부터, 많은 가구까지 모두 동일한 전기요금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전기요금 단가를 책정해야 하는데, 전력사용량이 낮아 적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요금 단가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TF에서 제시된 누진제 폐지시 전기요금 단가는 125.5원입니다. 기존에 누진구간 1단계에 해당하여 1kWh당 93.3원만 납부하던 가구가 1kWh 당 32.2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전기 사용량이 많은 800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반대 주장 2. 전력 사용이 증가해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진제는 전력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적용되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더운 여름철에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전기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는데도 매 여름마다 늘어나는 전력 사용으로 인해 공급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여름,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전력공급 예비율이 7%(공급예비력 약 719만)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국가의 전력예비율의 적정치를 통상적으로 15%라고 하며, 공급예비력이 500kWh 미만일 때 비상발령을 내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도 이처럼 전력이 과다하게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진제까지 폐지되면 더 많은 전력이 소비될 것이며, 전력수급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대 주장 3.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진제을 폐지한다면 가구 내 전기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만 되면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발전량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기 발전은 대부분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해 일일 발전량을 늘리고, 나아가 원자력‧화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까지 필요해지게 된다면,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누진제 폐지 논란, 정리해볼까요?
이번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되지 않고 ‘하계 누진구간 확대’로 결정이 된 것은 더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럴거면 뭐하러 여론을 모았느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누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