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도입해야 하는가?
– 정책 토론의 쟁점, 정책의 실현가능성
청소년 방역패스(예방접종증명서), 도입해야 하는가 – 정책 토론의 쟁점, 정책의 실현가능성
10월 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5일 동안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춰섰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5000~7000명대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해 의료 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한 것이다.
방역 당국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11월 22일에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 맞추어 교육분야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전면등교처럼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룬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또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 시행에 따라 새학기 정상등교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22일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내년 새 학기에는 전면등교, 대면활동 강화 방향으로 학사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방학 동안 접종에 더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12월 28일 밝혔다.
다만 시기는 당초 2월 1일이 아닌 교육부와 중수본, 질병관리청,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조정중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및 접종 안정성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정책논제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에 관해 토론하는 논제이다.
정책(policy)은 일반적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되는 제도나 규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논제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토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무언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토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책토론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정(desicion)’을 분석적으로 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토론, 설득의 기술 p.61
그렇다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당국과 학생 및 학부모가 대립하는 현재 상황을 토론 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철회해야 한다.”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논제 표현이다. 하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는 그 실행 계획을 철회하라는 표현으로 논제를 정할 수 있다.
정책논제를 기술할 때 유의할 점은, 논제를 통해 제시되는 정책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긍정 측 입장은 반드시 현 상태를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이 사회를 보다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제시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토론, 설득의 기술 p.61
이 때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야 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정책 토론의 쟁점은 5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개념 정의
②현실 변화의 필요성
③정책의 실현 가능성
④정책의 문제 해결 가능 여부
⑤정책의 비용과 효과
-토론, 설득의 기술 p.64
그 중에서 이번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 이전 글, ‘백신 여권, 도입되어야 하는가'(바로가기) 에서 정책 토론의 쟁점 중 현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룬 글 참고.
실현가능성은 사회, 경제, 기술, 관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거나, 극심한 비용이 초래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책토론에 제시된 정책들은 실현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언급함으로써 실현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식으로 실현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다.
-토론, 설득의 기술 p.69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관습적인 측면과 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강조할 수 있다.
찬성 :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
청소년들이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학원, 도서관, 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SBS에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23만 9천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51%였다. 찬성 의견은 49%에 그쳤다.
반대하는 이유의 40%는 ‘청소년과 부모의 선택권이 무시’된다는 것이었다. 또 ‘백신 접종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는 답변도 24%였다.
먼저 관습적인 측면에서 왜 청소년 방역패스를 철회해야하는지 살펴보자.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그리스, 미국(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공간’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한 나라는 현재(12월 28일)까지 없다. 여기서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학습 공간이 한국에서 갖는 한국적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
학원은 단순한 ‘다중이용 시설’이라서 이용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보다는 13~18세 중고생의 79%가 경험(‘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했을 만큼 한국에서는 필수적인 이용시설로 여겨진다.
청소년 10에 8명은 학원에 가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이다.
또 방역패스 철회에 찬성하는 다른 이유로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상적인 대면 학업을 거의 포기해야 할 만큼 위험한 질병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은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해 쉽게 회복하는 등 객관적 통계상 코로나에 의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 고 발언했다.
청소년들의 치명률은 거의 0% 다. 12월 12일 기준 12~18세 청소년 중 백신을 접종한 341만1626명 중에 사망 신고는 단 2건 이었다. 일반적인 독감 치명률(0.05 ~ 0.01%) 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독감예방주사를 안 맞았다고 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선택을 학생들이 강요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해서 우리 사회에 더 편익이 큰 선택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3,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국어, 수학, 영어 학력을 평가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중3 영어 성취수준 비율이 72.6%에서 63.9%로 8.7%p 하락했다. 또 고2 국어 성취수준 비율이 77.5%에서 69.8%로 7.7%p 하락했다.
반대 : 실제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아 당뇨를 앓아온 중학생 딸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켰다가 현재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월 26일에 게재됐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독일·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에스토니아·뉴질랜드·슬로바키아·포르투갈·그리스·미국(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한다.
또 싱가포르의 12~19세 접종률은 93%다. 청소년에게 화이자 백신을 미국과 함께 최초로 승인한 캐나다의 12~17세 접종률도 83.5%로 높다. 강력한 방역패스 정책을 펴는 프랑스도 75.9%로 높다. 일본은 12~19세 접종률이 71.9%다.
현재 청소년과 5~11세 유아를 대상으로 접종 승인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가 유일하다. 화이자는 12~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22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100%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는 결과를 4월 내놓은 바 있다. 10월에는 자사 백신이 5~11세 어린이 2268명을 대상으로 성인 용량의 3분의 1 분량을 접종하는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90.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기보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걱정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국내 상황도 지난 12월 9일 2차접종 기준 국내 12~17세 접종률은 33.1%였는데, 12월 27일 0시 기준 국내 12~17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46.8% 로 18일 동안 13.7%p 상승했다. 이 속도라면 내년 2월까지 프랑스 수준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에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까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게 되어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감염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민 450여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가운데,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도 국민의 기본권인 보건권에 기초한다”며 “위헌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12월 10일 고등학생 유튜버 등 국민 450여명이 감염병예방법 49조와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12월 26일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헌법학자 5명 중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방역패스 등이 위헌 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3명으로 우세했다. 다른 2명은 위헌 소지는 있다고 밝혔지만, 이 중 1명은 직접 강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을 청소년이 접종하도록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보건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전염성으로 인해 공동체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방역패스 도입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처럼 정책토론을 살펴볼 때 쟁점별로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지 주의깊게 본다면 찬성과 반대 입장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는 선거방송에서 정책공약에 대한 토론을 지켜볼 때도 마찬가지다. 정책 토론의 쟁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토론, 설득의 기술』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