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해야 하는가?
정책토론에서 찬성측의 효과적인 대응 팁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해야 하는가? : 정책토론에서 찬성측의 효과적인 대응
2022년 3월 10일 개표결과 윤석렬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3월 18일에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했고,
3월 20일에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윤석렬 당선자가 직접 기자들에게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시도가 윤석렬 당선자가 처음은 아니다.
1993년에는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정부서울청사 집무 공약을 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도 정부서울청사 집무를 추진했지만 경호, 비용 문제로 중단했다.
이명박도 대통령 재임 중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집무실 이전을 검토했으나 비용과 국회 승인 문제로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비용과 경호 문제로 중단했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기존 청와대에서 집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의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거나 시도했던 역대 정권이 모두 실패했던 이유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렬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집무실 이전 문제를 매듭지으려 인수위의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역대 정권에서 쉽게 이루지 못한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이전 비용에 관해 인수위와 대립하는 집권 여당은 집무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인수위에서는 496억이라고 해서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책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에는 '정책의 비용과 효과'가 있습니다. 정책토론에서 양측은 긍정 측이 제시한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떤 장점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긍정 측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론, 설득의 기술 p.277
집무실 이전은 토론의 성격성 '정책논제'에 해당한다.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논제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이 대립하는 쟁점이 다음과 같다.
1. 변화의 필요성
2. 현실 가능성, 해결 가능성
3.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현재 여당과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 정책에 대해 산출한 비용이 2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립은 첨예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찬성측에서 정책토론을 할 때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반대측과 대립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실제로 토론을 보면, 부정 측에서 긍정 측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또는 '실제로 이익을 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토론, 설득의 기술 p.277
그런데 이런 경우에 찬성측은 정책 추진 비용이 반대측의 추산보다 적게 들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청중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 경우에 계속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게 되고 비용이 찬성측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많이 들 수 있다는 의심을 청중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긍정측은 비용에 대한 방어를 하기보다는 당위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긍정측이 주장한 대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론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토론, 설득의 기술 p.277~278
오히려 인수위에서는 집무실 이전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비용 문제를 두고 여당과 다투기 보다는 집무실 이전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 더 효과적이다.
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기존 청와대 집무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펼쳐야 하는 것이다. 이전 광화문 집무실 이전보다 더 큰 당위성을 내세울 때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해야 겠다는 데에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인수위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은 44.3%(매우 찬성 22.2%, 찬성하는 편 22.1%),
반대 응답은 51.9%(반대하는 편 14.7%, 매우 반대 37.2%)로 나왔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 '당선인 뜻대로 취임과 동시에 용산 이전' 답변이 24.3%,
'용산으로 이전하되 시기 조절' 답변이 23.7%로 나와 용산 이전 찬성 의견 합산이 48.0%로 나타났다.
'지금 청와대 유지' 답변은 44.5%였다.
이처럼 용산으로 시기를 조절해서 집무실을 이동한다고 하면, 윤석렬 당선자와 인수위는 국민의 지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 비용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토론, 설득의 기술 p.278
정책토론에서 효과적으로 청중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토론, 설득의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