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 외국 사례 활용 방법 알아보기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정의 인용)이다.
즉,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환경단체의 요구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일회용컵 사용량과 플라스틱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으로 환경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환경을 위해 시행된 만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반 대중들도 큰 반발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일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번 시행되었다가 5년 만에 폐지된 아픈 과거가 있다.
2002년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으로 시행되었으나, 불편한 회수 방식으로 낮은 회수율을 기록했고 법적 근거 부족,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 부족 등으로 폐지되었다. 당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일회용품 이용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행된 제도였지만 결국 2008년 3월 폐지되었다, 이러한 전적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 제도를 부활시켜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세부적인 제도 보완으로 프랜차이즈업계와 소비자들을 설득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담당 부서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두어 과거의 제도와 현재 제도와의 비교, 제도 소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두 달 정도 남은 상황. 여러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주들을 더욱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찬성측 입장에서 어떤 주장과 근거를 펼쳐서 청중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바로 해외 사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한 다른 나라의 사례로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비슷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게 되면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된다.
정책토론을 지켜보면 토론자들이 외국이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였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청중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토론, 설득의 기술 p.257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근거를 든다면 설득하기 쉬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는 ‘프라이부르크 컵’ 제도를 이용 중이다. 100개의 카페에 일회용 뚜겅이 있는 플라스틱 커피컵을 1유로에 대여하고, 반환 시 다시 돌려준다. 전체 카페 중 70%가 참여한 이 제도에 사용되는 컵은 최대 400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컵 내부는 재사용과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프라이부르크 컵은 약 85%가 반환되어 세척 후 재사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라떼 부담금’제도가 있다. 2018년부터 스타벅스에서 1회용 컵 하나당 5펜스씩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대신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25펜스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연간 약 25억 개의 일회용 커피 컵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영국은 2042년까지 25년간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독일 뮌헨, 미국, 프랑스 등에서 비슷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 뮌헨에서 진행 중인 recup)
이러한 사례들을 토론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국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정책을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토론 설득의 기술, p.257
두 가지 방법 중 후자의 방법, 해당 정책을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근거를 제시해보자. 하지만 이 방법은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정한 경우라는 것은 해당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가로 묶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묶어 열거하고 ‘이 정책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와 같이 주장하며 청중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토론 설득의 기술, p.257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국가의 보편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임을 설명했을 때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에 설명한 선진국 사례를 가지고, 선진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한 예를 든다면
현재 환경을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에 대한 제도가 미리 확립되어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선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책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외부 사례를 열거하는 것으로 표현력을 높여 청중을 설득할 수 있다.
토론은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어떠한 방향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주장과 근거를 준비하여 청중을 설득하는가’가 토론 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논제의 유형별로 쟁점이 다르기에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고 토론을 준비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토론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토론, 설득의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