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토론 분석 (1)
윤석열 대통령 임기 1주년을 맞아
20대 대선 토론 분석 (1)
윤석열 대통령 임기 1주년을 맞아
돌아오는 3월 9일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은지로부터 1년이 지난다.
18대 대통령 탄핵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로 앞당겨 치러지고,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3월에 치러지게 되었다.
입춘과 경칩을 지나 봄을 향해 가는 시절에 새 희망과 새 정치를 품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서, 3.1절 기념식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행사로 소임을 다하는 3월의 대통령 선거는, 처음과 끝을 모두 품은 시절에 놓여 있다.
지난 1년 간 대한민국의 공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시절 어떠한 공약과 전으로 당선에 이르렀는지 돌이켜보는 것이 20대 대선 토론분석의 첫 돌을 놓는 과정이 아닐까.
역대 가장 작은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역대 가장 작은 표 차이로 낙마하고 현재 야당 대표가 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후보자 토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며,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헤아리려 한다.
총평
20대 대통령 선거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선거였다. 대통령 후보자였던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으로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계로 입문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어 내면서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한 끗 차이로 따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락을 결정 지은 표 차이가 0.74% 밖에 안 될 정도로 박빙의 선거였으나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내거티브 전략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데 애쓰기 보다는 상대 후보를 깍아내리는데 모든 힘을 쏟아 붇는데 여념이 없었다.
19대 대선 토론을 통해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검증 기회로 '대통령 후보자 토론'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높였지만, 20대 대선 토론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암시하는 묵시록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후보
# 상대 후보 의혹 부각
# 기승전 정권교체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상대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혐의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문의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의도였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의 유무를 검사의 취조를 연상시키는 토론에서의 질문하는 모습은 상대 후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전략에서 나왔다.
윤석열의 혐의 부각과 이재명의 반격
22년 2월 21일 제 20대 대선 후보 토론 : 1차 경제분야 중
윤석열 : "아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제가 안 보여 드리려다가 이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팻말을 꺼내 듬.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일부)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지요?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해'
윤석열 :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대답을 못 한 것 중에 화천대유 뭐 김만배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 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 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 "녹취록에 측근, 저는 정영학, 남욱 본 적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거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게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해석
이렇게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데는 결국 유권자의 모든 관심을 정권교체로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가 당시 대통령과 대립하는 데서 시작한 데에 있으며, 이런 계기로 정계에 발을 들인 자신이야 말로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경쟁상대로 당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상대 후보는 문제가 많은 인물로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긴 유일한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세우기를 서슴지 않았다. '대선후보 비호감도'에서 상대후보와 나란히 58%를 기록하고도,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민심을 향해, 자신을 선택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설문조사 출처 : ‘오늘 임기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40%대 지지율의 명암’ , 한겨레 22년 5월 9일 )
(설문조사 출처 : ‘정권교체 여론은 압도적인데 판세는 안갯속’ , 쿠키뉴스 22년 2월 17일)
이재명 후보
# 적극적인 소명과 반격
# 행정전문가 어필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상대 후보진영에서 계속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중이었으나 범죄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재명 후보로써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상대 후보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거전략을 선택했다.
22년 2월 21일 제 20대 대선 후보 토론 : 1차 경제분야 중
이재명 :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윤석열 : "당연히 했죠. 제 처가"
이재명 : "두 번째로 주식거래에서 돈을 번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윤석열 : "손해 본 것도 있고,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 "그러면 어쨌든 주식투자, 주가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군요?"
윤석열 :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명 :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원을 꽤 오랫동안 받은 것 같은데 그 외 수입은 없었고, 어떻게 70억원의 자산가가 되셨을까요?"
윤석열 : "원래 오래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 "사실 부동산 투기문제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엄청나게 훼손하죠.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특정 소수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정치적 신념이어서 민간에 개발 허가해 주는 거 최대한 자제하고, 그 안에서 공공개발을 하거나 또는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금을 주어서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 그 분이 조OO 대법관이다 확인이 되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후보님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 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 페북에 써 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을 속인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윤석열 : "없습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3억 5천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1조 가까운 수익을 번 것이고 그리고 그 설계자와 승인권자와 수용권자가 바로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그리고 범죄자들끼리 떠들고 녹취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 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지들끼리 한 얘기를 가지고 그분이 조OO 대법관이면 뭐 후보님은 면책되는 겁니까"
-해석
이러한 방어와 반격은 이재명 후보가 가진 행정 전문가라는 장점을 어필하는데 효과를 주지는 못했다.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반격은 결국 실체와 진실은 밝히지 못하고 비호감도만 끌어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
경제 분야 이외에서 나머지 정권교체와 행정 전문가로서 대통령에 적합한 방송토론에 대해서 분석을 다음에 이어 갈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하는 기간 중에 3.1절 행사가 있었고, 외교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가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104주년 3.1절 기념사 중>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 중>
작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대통령 후보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의 어떤 점을 확인했고 투표하기로 경정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 결과의 책임이 결국 다수 유권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대선 토론은 선거에서의 득표를 목적으로 한 토론이다.
따라서 논제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청중에게 설득하기 보다는,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토론을 수행한다.
토론, 설득의 기술 p. 340
토론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토론, 설득의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