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 10년 전세살이 감당할 수 있나?
10년 '전세 난민' 각오해야 사전청약 '로또'...
"입주 지연, 책임 안졌다"
오늘자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최근 사전청약제가 부활하여 6만가구를 사전청약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하죠.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달라서 사전청약 당시에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은 확실히 잡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믿는 많은 국민들이 사전청약에 도전할 겁니다. 물론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서는 청약전략이 투자로서도 매우좋습니다. 특히 최근 새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니 청약을 받게 되면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됩니다.
문제는 사전청약제가 일종의 깜깜이 형태로서 분양가격을 특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추정 가격이 나오기는 하나 확정금액은 아니니 보통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원가상승, 금리상승, 물가상승 등 금융과 관련된 제반상황이 모두 오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는 2010년 당시 '반값 아파트'로 불리면서 화제가 되었던 사전청약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시기를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 강남 근교 등 강남권 혹은 준강남권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매우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청약은 2010년 11월이었고, 예상 본청약 시기는 늦어도 2013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청약 시기는 늘어지고 늘어져 대부분 17~18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입주를 하지 못한 아파트도 많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무주택 유지하면서 전세살이 한 분들은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2010년 당시에도 이렇게 청약이 길어지리라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우려스럽습니다. 청약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럿 있지만 대표적으로 토지보상 문제가 큽니다. 땅을 완전히 매입해야 그 위에 주택을 짓건 아파트를 짓건 할텐데, 토지는 모두 개인 사유지로서 이들이 만족할만한 적정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견이 생기게 마련이죠. 국가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니 땅도 저렴하게 사야하고, 토지주들은 멀쩡한 땅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비로 시원찮게 받으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 토지보상이 쉽게 협의가 되지 않으며 분쟁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늦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가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늦어진 것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몇 백 가구도 아니고, 수만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가 있는데, 정부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늦어진다고 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지적했듯, 일정을 준수하게끔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 이후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실제 사전청약 때 제시받은 분양가보다는 본청약 때 더 높아진다는 것을 감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당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사전청약에서는 계획에 의존하여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 계획에는 토지보상비 등도 대략 산정이 되었겠죠. 하지만 토지보상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장에 분양가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연적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격이 틀려졌다고 기분 나빠 하지마시고, 사전청약 때 공개된 금액보다 나는 더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지역에 살기 좋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무주택자 분들이 내집마련을 하셔서 부동산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