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1채 vs 경북아파트 13채
<관련기사 발췌 - 9월 8일 뉴스1>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서울 평균 매매가격이 2019년 9월 8억148만원에서 2020년 8월 8억8621만원으로 8473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경북은 330만원 상승했다.최근 1년간 서울의 평균 매매가격이 10.6% 오르는 동안 경북은 2.4%에 그친 것이다. 이에 두 지역의 격차도 지난해 9월 5.85배에서 지난달 6.31배로 더 벌어졌다.
서울에서도 강남권 아파트값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컸다. 서울에서 8월 현재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로 17억5779만원이다. 경북 평균 아파트값의 1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강남구 역시 17억3833만원으로 차이는 12.3배로 비슷한 수준이다. 경북 아파트 13채는 팔아야 강남과 서초의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양극화' 라는 단어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양극화현상이 비단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 느끼실 거에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알지 못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강남아파트 1채 가격이 경북아파트 13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양극화 현상이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국가는 양극화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양극화를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늦출 순 있지만 현상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정책은 누진과세 체계입니다.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종합소득세나 재산세 등에 세율을 더 많이 적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작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 납부액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가처분소득은 상위계층 사람들이 월등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의 과세, 1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50%의 과세를 하면, 세후 소득은 '90만원 VS 500만원'으로 여전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가처분소득은 많죠. 그러니 누진과세는 올바른 세금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되면 일할 의욕이나 동기가 없어지게 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나라로 사업체를 옮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사업가들을 욕하면 안됩니다. 솔직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회사의 가장 기본 원리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세금 좀 더 내면 되지 외국으로 옮기냐며 욕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누구의 편을 들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일한만큼 댓가를 얻고 또한 이윤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며 뺏어가면 안 됩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나 정도를 넘어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경제체재의 민주국가입니다.
제가 볼 때 양극화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현재까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에 가까운 것은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을 쥐고 있는 중앙집권의 최정점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평등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공산주의는 대다수의 사람이 극소수의 사람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대표적이지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신중해야 할 일 입니다. 그보다는 부과한 세금이 적절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곳에서 얘기를 듣자면 너무 쓸데없이 돈이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걷으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곳에 지출이 된다면요. 그래서 예산이 정확히 쓰이는 지에 대한 감시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고위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횡령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곳에 세금을 퍼붓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다면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세금을 적정하게 유지된다면 우리의 우수한 기업체들이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될 것 이며, 이로 인해 고용창출 및 연관된 산업군도 발전되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양극화가 하루 빨리 해소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 선진화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