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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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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원래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그래서 계획이 줄어들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전면 백지화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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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우는 어떤 계획들, 예를 들어 다이어트 계획이라던가 공부계획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심지어 정부의 공급계획은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반에서 30등 하는 고3 학생을 반드시 서울대를 보내겠다는 목표와 다름없는 계획입니다.

그 아이가 고3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반에서 30등 하는 아이더라도 서울대 보낼 가능성이 있죠. 혹은 고3 학생이지만 서울대가 아니라 일반 4년제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반에서 30등 하는 고3 학생을 바로 서울대를 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허구이고 소설입니다.

2.4대책 같은 경우가 그런 수준입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게될거니까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조금만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혹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서울대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목표치보다 현저히 적은 공급량을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렇게 장기간 시간이 흘러야지만 83만 호라던지 목표 수치에 도달하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고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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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가 왜 중요하냐면

내일 아침이라도 수십만 채

내보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묶어놓고 공급을 하겠다? 공급은 단기간에 그렇게 지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절대 양도세 안 풀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집을 못 사서 자산 증식의 기회가 없으므로 답답하고 유주택자는 세금을 왕창 내고, 모든 국민이 가난해지고 정부만 배가 부른 거고, 경제는 엉망이 되는 깽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정책을 발표할 때 정책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하락론자들이 이런 판티지 리포트를 100% 신뢰를 하고 맹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면 효과가 있겠지만 계획대로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반에서 30등하는 고3 학생이 “저는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아무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이해되나요? 반에서 30등 하는 학생이 “저 내년에 서울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건 그냥 하나의 외침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아! 그렇구나, 서울대를 가는구나!”라고 믿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므로 제가 한 말과 하락론자가 하는 말, 모두를 들었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헷갈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 하락론자분들 수년째 틀리고 있잖아요. 한번을 못 맞춘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맹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거나 장님 문고리 잡는다거나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우연히 한 번이라도 맞아야 하는데 전부 틀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쉴드를 칩니다. 어떨 때 보면 무섭다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결과를 보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본인의 고집을 안 꺾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주식 관련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요즘 뜨는 암호화폐 같은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닌 영상을 보면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전문가분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들 나름의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 논리가 틀렸던 사람도 그때 당시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실제로 논리적이지 않지만, 겉으로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혹은 실제로 논리적이더라도 그 논리의 결과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진실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보이는 말을 그 사람보다 우리가 그 분야에 지식이 더 많지 않은 이상 논리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형이나 중학교 3학년 형이나 고등학교 3학년 형에게 물어봤을 때 다 자기한테 알려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 눈에는 초6, 중3, 고3 학생이 전부 실력이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누가 더 뛰어난 실력자인지 알수가 없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영상에서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는 판단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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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판별을 할까요?

그냥 결과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고3 학생과 중3 학생은 맞추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중학교 문제를 물어보면 알까요? 틀릴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고등학생이 문제를 물어본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틀릴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틀린 사람은 그 과정에서 논리적이건 뭐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틀리는데도 계속 믿습니다. 물론 한두 번 틀렸다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가 틀릴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이 아니라 3년을 틀리고 있잖아요. 3년을 틀리고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3년을 주야장천 가격 하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맞았으면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하락론자 영상을 봐도 “와! 이거는 내용 제대로 파악 못 하시는 분들은 다 믿을 수밖에 없겠군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정보의 영상이 틀렸다고 하는 영상을 처음에에 많이 찍었었습니다. 하락론자분들의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을 반박하는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맹신자분들은 그냥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소귀에 경 읽기로 판단되어 그냥 결과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이 안 되면 그냥 결과를 봐라”

지금도 이 부동산 하락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백만영 이상일텐데 제가 볼 때 1~2년 뒤에 더 깨져보시고 다시 생각해보셔야 되나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봐야 당장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헛소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중에 돼서 왜 가격하락을 안 하는지 왜 하락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혹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시장이 안 움직여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불현듯 지금 보는 영상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을 보지 않으면 하락론자분들의 주장이 이상하다고 판단도 못하거니와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은 뒤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회복이 안되는 상황이 될 확률이 크죠. 지금도 ‘벼락거지’소리를 듣고 있는 판국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봐야... 물론 이제 “소장님 말씀 듣고 집 사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뿌듯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은 분을 구제해드렸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되시는 분들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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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요즘 종부세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앞으로 세금에 관련된 영상을 자주 올릴 거고요. 지분석에 대한 영상도 자주 올릴 생각입니다. 벌 사람만 법시다. 모두를 구제할 수 없으니까... 벌고 싶은 사람만 벌면 되지. 본인들이 벌고 싶지 않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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