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는 전형적이다.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는 전형적이다. 금리 및 재정정책을 급격하게 풀어서 거품을 유발했고, 금리 및 재정정책을 급격하게 조이면서 거품이 터져버렸다. 일본정부의 실수는 금리 및 재정정책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속도 및 규모조절을 하지 못한 것이다. 플라자 합의 이후 기업의 불만이 있더라도,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도와주며 기업의 자생력을 키웠어야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그러나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이 무너져가는데 어느 정부가 도와주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급한 마음에 금리인하 및 완화책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자산가격에 버블이 쌓였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부터는 버블 제거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했어야 한다. 금리인하보다 금리인상은 훨씬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시장경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해야겠지만 이 때 시장이 적응하기 위한 속도에 초점을 맞춰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도 1년 만에 금리를 3%p 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0.5%p씩만 인상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렇다고 한들 결과는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일본의 빠르고 급격한 금리인상 속도는 최악의 수였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급격한 금리인하(및 다양한 금융지원정책)로 인한 거품이 심각할 정도로 쌓였고 이를 해소하는 것도 급격하게 진행되어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거품은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제거해야지 급하게 해결하려하면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