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의 핵심 도심복합사업, 잘 되고 있나??
22년4월21일 이데일리 기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정책인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등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심 복합사업)이 첫삽도 뜨지 못한 채 곳곳에서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잘 안 되고 있군요..
사실 잘 될 수가 없던 사업이였죠. 기억하시나요? 작년 2.4대책 발표 후 하락론 유튜버를 중심으로 핵폭탄급 공급이 온다며 가격 폭락의 전조라고 설레발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 때 제가 "2.4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기 나온 숫자는 모두 허수다" 라고 절대로 속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발표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 고3인데, 공부성적이 반에서 꼴찌입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중대발표를 합니다.
"저는 내년에 꼭 서울대에 합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은 어떨까요? '미쳤네', '제 정신 아니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초3이라면 가능합니다. 열심히 공부할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고3 반꼴찌가 어떻게 1년만에 서울대를 합격합니까?
이미지 출처 : 세계비즈정부도 똑같습니다. 20년짜리 장기계획이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을 내놓고 국민들이 호응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먹혔(?)습니다. 진짜로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하락론 유튜버들이 부추기자 그 숫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솔직히 정책 원문을 보고,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구나', '소설장르가 이 정도면 판타지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2.4대책발표 후 많은 걱정을 하자 당시에 관련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정책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발표 그대로 믿기가 쉽습니다.
정부가 정말 계획대로 될 것이라 판단했다면 부동산에 대한 현실감 없는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고, 알면서도 일시적이나마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부작용이 더 심한 결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번 정부가 잘 한 일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그러나 부동산정책은 너무 아마추어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차기정부의 인수위 혹은 국토부 쪽에 지인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분들을 통해서 최근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계획인지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시장과 거래의 활성화 쪽으로 가닥을 잘 맞추고 있더군요.
제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화는 급등도 급락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5월 이후 기대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