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중단위기 ...
불안해질 임차인들!!
전세사기가 만연해진 요즘 그나마 정부가 보증해주는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아경제위의 표를 보시면 공사보증배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경에는 자본 대비 보증금액비율이 64.6배에 다다릅니다. 현행법 (주택도시기금법)상 공사보증금액의 60배를 초과하면 보증공급이 중단되게끔 되어있다고 합니다. 추정치대로라면 불과 내후년부터 보증보험이 중단될 위기게 놓이게 된거죠.
얼마 전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 정부발표에서 보증료의 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불과 18%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많이 가입해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였는데...
만약 가입률이 크게 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과 18% 가입률로서 내후년 법적 한도(60배)를 초과하는데 가입률이 더 늘면 더더욱 빠르게 보증보험이 마를 것 같은데....
과연 보증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전세사기가 많아지다보니 대위변제금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의 집계만으로 작년의 금액에 거의 육박한 모습이구요. 우리나라에서 전세라는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큰 돈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줘야하는 거라 임차인들은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재다가는 집을 구하기 힘들고요. 이런 심리를 또 이용해먹는 나쁜 놈들이 전세사기꾼들이지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많이 구하는데, 이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 전무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보증보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중단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유경준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HUG에 대한 정부 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국토부에서는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늘어난 전세 보증 수요를 감당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 내용처럼 정부 출자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임차인들이 마음 편히 집을 구할 수 있고, 집을 구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빨리 보완하고 수정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