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삼은 공군 간부…'누가 신고했어' 색출 시도까지
공군 A 중령 갑질 사건 정리
① 사건 개요
최근 공군 모 부대의 A 중령이 부하 장병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갑질을 일삼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차량을 자택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사적 지시, 여성 간부에게 세탁소 심부름을 시킨 행위, 사무실 공사 후 공간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한 사례 등, 군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구를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무시간에 게임과 유튜브를 시청하며 결제를 미루는 태도, 그리고 게임 중이란 이유로 부하의 결제 요청을 무시하거나 조롱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점이다. 이러한 갑질은 부대 내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결국 장병의 신고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A 중령은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까지 했으며, 공군은 신고 접수 후 2주가 지나서야 분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부대에서는 2년 전에도 유사한 간부 갑질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단발성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병폐로 보인다.
② 문제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휘권의 사적 오용이다. A 중령은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사적 요구를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시했으며, 이는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특히, 부하 장병의 인격과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심부름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조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두 번째 문제는 조직의 대응 방식이다. 갑질이 신고된 이후에도 A 중령은 부대에 그대로 머물렀으며, 오히려 신고자를 색출하는 2차 가해 정황까지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대응 지연과 미흡한 내부 감찰 시스템은 공군 조직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도 동일한 부대에서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제도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 문화 전반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는 점이다.
③ 개선방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째, 지휘권의 사적 오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지휘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 위반 시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적 지시 행위에 대해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신고자 보호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 보장이 필수적이다. 신고자가 색출의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절차 강화, 2차 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 분리조치의 즉각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셋째, 반복되는 갑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예방 교육, 감찰 시스템의 독립성 보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장성·중령급 이상 간부에 대한 리더십 검증 및 소통능력 중심의 역량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은 이번 사건을 ‘사건 처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공공 조직으로서의 신념과 책임을 갖고 ‘병영문화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