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확대와 한국의 선택. 과연?

2024년 10월,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열린 한 취임식이 조용하지만 깊은 함의를 남겼다. 스티븐 조스트 중장이 주일미군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그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로부터 상징적인 지휘권의 부대기를 전달받았다. 단순한 행사처럼 보였지만, 이는 미국이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다 독립적이며 통합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신호였다. 이 장면은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곧 발표될 국방전략(NDS)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스티븐 조스트 사령관은 이튿날 일본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명확하게 밝힌다. 그는 주일미군사령부가 향후 몇 년에 걸쳐 지휘 권한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하며, 이는 단지 작전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연결성과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개편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인도주의적 작전부터 무력 충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과 동기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8월 발표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제1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태세와 동맹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발맞춰 자위대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3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했고, 이에 맞춰 주일미군 역시 내부에 '일본 협력팀(JCT)'을 구성하며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일본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의 안보 전략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핵심으로 통합되고, 미·일 간 작전 체계가 하나의 전역(One Theater) 개념으로 구성되기 시작한다면, 그 영향은 자연스레 한국으로 향하게 된다. 주일미군이 통합지휘 체계로 격상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임무가 제한적인 주한미군의 위상은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