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팔을 잃은 군인 , 국가가 놓친 책임의 이름

1. GOP의 비극, 국가가 놓친 책임의 무게

2006년 강원도 고성의 GOP 부대.
한 젊은 부사관이 고장 난 철책 경계등을 복구하던 중,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었다.
그의 이름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다, 인생의 절반을 잃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가 전역 후 마주한 행정의 벽이었다.

그의 사고는 분명 군 복무 중 발생했지만, ‘행정착오’라는 이름으로 묻혔다.
양팔을 잃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5급 전시근로역’ 판정서였다.
군의 서류에는 그의 지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상이연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사람을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2. 세계를 감동시킨 군인, 그러나 조국은 외면했다

나형윤 중사는 2022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그는 두 팔이 없는 몸으로 조국의 이름을 달고 출전해, 세상에 ‘한국의 용기’를 증명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군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국가로부터 받은 대답은 차가웠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사고가 2006년이었고, 신청이 2022년이라 법적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 서류 속에는 조작과 오류의 흔적이 있었다.
전역 사유는 ‘병사 규정’이었고, 실제로 그는 부사관이었다.
그의 신체등급은 ‘5급 전시근로역’, 양팔을 잃은 이가 받을 수 없는 판정이었다.
그는 말한다.

“국방부는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조작됐는데도, 오직 소멸시효만 이야기했습니다.”

3. 국회의 질타와 군의 침묵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