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26년 국방부 주요정책

키워드로 보는 2026년 국방부 주요정책

# 스마트 강군

- AI·첨단과학기술 본격적용

<국방분야 첨단기술의 예산 확대>

- 50만 드론전사

'25년: 20억

'26년: 330억

- 유무인복합체계

'25년: 1,915억

'26년: 2,161억

- 국방AI

'25년: 283억

'26년: 1,244억

·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작전 능력 향상

· 공격 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 증강 및 전력화

# 군인 복무여건 개선

- 군 구성원 자긍심 고취, 우수인력 확보, 장기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24년

- 공통 처우개선율: 2.5%

- 하사 처우개선율: 6.0%

'25년

- 공통 처우개선율: 3.0%

- 하사 처우개선율: 6.6%

'26년

- 공통 처우개선율: 3.5%

- 하사 처우개선율: 6.6%

· '26년 초급간부 보수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거점지역 타운화, 민간주택 활용 확대

·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 조성(당직근무비 인상, 출산휴가 확대 등)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민간위탁 확대

# 전시작전통제권

- '26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의 분수령이 되는 해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

■ '26년 추진계획

(1월)

한미 당국간 로드맵 작성 협의 착수

(3~8월)

공동평가(FS·UFS연습), 연특사 FMC 평가(FS연습)

(4월)

조건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완성

(11월)

제58차 SCM에서 FOC 검증완료

(분기별)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충족 상황 점검과 동맹현안 관리

# 한국형 3축체계

- 핵심역량강화 기반 확보

<'한국형 3축체계'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

'22년: 4.3조

'23년: 5.3조

'24년: 6.8조

'25년: 7.3조

'26년: 8.8조(+21.3%)

· 군 정찰위성·이지스함·고위력미사일 등 핵심전력 작전배치

· KF-21, 천궁-Ⅱ, C-130H(수송기) 등 추가 전력화

# 군 공항 이전

- 군 공항별 지연요인을 조기 해소, 원활한 이전사업 추진

· [대구] 이전사업비 확보방안 마련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

· [광주]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속 추진

· [수원]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강화 등 우호적 여건 조성 노력 지속

# 핵추진잠수함

- 한미 정상회담(10.29.)의 핵심성과

· 우리의 잠수함 건조역량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결집

·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 제시

· 상설 범정부 사업단 구성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군인복무기본법

-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 명시

· 계엄법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추진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법령해설서 및 교육자료 제작 배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나는 왜 군인이 되었는가 | 김재균 -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