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달간 100억원 미납, 국방부 이게 맞는가...

“정부가 기업의 돈을 이렇게 떼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 말은 분노에 가깝지만, 실은 체념에 더 가까운 질문이다. 국방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군 시설 공사를 수행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국가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를 수행했으며, 준공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의 상당 부분을 수개월 동안 받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군 측의 설명은 “예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국가와 계약한 기업에게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계약은 국가가 먼저 제안했고, 공사의 범위와 일정, 대금 지급 조건 역시 국가가 정했다. 그럼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국가계약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해당 기업은 약 5억 원 규모의 군 시설 공사를 맡았다. 착공은 2023년 11월이었고, 당초 계획된 공기는 약 7개월이었다. 그러나 현장 상황과 인접 공사 간섭 등으로 공기는 여러 차례 연장됐다. 이 과정은 기업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이 아니었다. 군 행정과 현장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결국 공사는 14개월 이상 지연된 끝에 2025년 7월 말 준공됐다.

문제는 준공 이후였다. 준공금 총액 4억7천여만 원 중 절반이 넘는 2억7천8백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급 지연 기간은 한 달 반을 넘겼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인건비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했고, 대금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 압박을 견뎌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