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강화

다시, 국민의 군대를 말하다

2026년을 향한 국방개혁의 방향과 선택

군대는 강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관 업무보고를 통해 그 오래된 질문에 다시 답을 내놓았다. ‘강하지만 통제되는 군대’, ‘헌법 위에 서지 않는 군대’, 그리고 ‘국민의 군대’로의 복귀 선언이었다.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는 단순한 연례 계획 보고가 아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 이후, 군이 어떤 반성과 개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선언에 가깝다.

① 군 제도개혁과 정보기관 개편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은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다.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헌 없이 가능한 계엄법 9개 조항을 우선 개정했고, 향후 개헌 시 반영해야 할 계엄 선포·해제 관련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국회 통제와 헌법 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이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은 군인의 ‘복종’ 개념을 헌법 중심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군 정보기관 개편 역시 중요한 축이다. 방첩사령부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조직개편을 마쳤고, 향후 국방정보본부 및 정보부대의 중복 기능을 조정해 정치적 중립성과 국방부 통제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②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독자적 억제력, 숫자가 아닌 구조의 문제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통해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