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1%가능성은 ?

멈춰버린 시계추를 다시 돌리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승부수

한반도의 시계가 다시 '평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새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문의 부활이 아닙니다. 극도로 경색된 남북 관계의 판을 바꾸겠다는 전략적 결단에 가깝습니다.

1. 4월 '트럼프의 방중', 그 골든타임을 향하여

정부가 합의 복원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외교적 배경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단행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일종의 '노크'였다면, 이번 군사합의 복원은 '안방 문을 여는 행위'와 같습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긴장 완화 조처를 실행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입니다.

2. '선제적·단계적 복원' :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