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족 모르게 비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가족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준비하고 그 사실을 모두 알리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정반대로 개인회생 가족 모르게 신청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배우자 몰래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가족 몰래 사건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데요,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 모르게 비밀리에 신청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가능여부를 물어보곤 하시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 참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하여, 정말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 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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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이름 그대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건 신청 시 가족 모르게 배우자 몰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명칭에서 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죠.
아무래도 수임을 위해 모두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기 십상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정말 솔직하게,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씩 풀어나갈테니 글을 끝까지 확인해주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은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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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가족 모르게 비밀로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비밀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개인회생 가족 모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채무라는 부분을 밝히거나 알려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운 것이죠.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완전하게 비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제가 거짓말을 해 가면서 반드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라면 가족이나 배우자의 일반적인 서류나 금융서류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각종 서류의 제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재산은닉이나 처분, 편파 변제등의 행위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간혹 대출을 받아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의 명의로 이체한 뒤 돈을 숨기고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며 금융대출로 상환하여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족이나 배우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개인회생 가족 모르게 비밀로 신청한다는 것은 100%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족이나 배우자의 서류를 모두 신청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변인의 도움 없이, 별도로 알릴 필요 없이 개인회생 비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서류 준비 단계에서 직접 발급이 어려워 협조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모르게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관련 가족, 배우자 서류를 모두 신청인이 직접 발급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나름 비밀을 유지한 채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직접 발급 없이 대리 발급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사실조회는 최근 높아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발급이 되지 않는 관공서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100%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
하기 이전에 꼭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 후에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비밀로 가족 모르게 가능한지, 월 변제금은 얼마를 내야하고 얼마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을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간편진단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간단한 질문을 토대로 현 상황을 명확히 검토하여 저만의 경험과 테헤란의 노하우를 통해 확실한 채무 탕감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가족서류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변제금,변제금..!)
개인회생 가족 모르게 비밀로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기도 했고요.
그런데 서류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회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혼인관계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일부 신청인의 자산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과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두가지 내용 모두 변제금 산정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인데 재산가치가 높아지면 재산가치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인원이 적어지면 이 또한 변제금 산정 시 소득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지며 생각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두가지를 복합적으로 상황에 잘 맞게 맞추지 못한다면 변제금이 높아지고 낮은 탕감률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가족 모르게 진행하는 것 이전에 미리 가족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개인회생 가족 모르게 비밀 신청이 정말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최대한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가능할지 아닐지는 서류 발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비밀을 100% 보장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사건을 준비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안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외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거나 남겨두는 상담안내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클릭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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