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해결책은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채무에는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만 그 중 국세체납이나 건강보험료 미납 등은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연체나 미납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결국 갚아야 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죠.
하지만 요즘같이 고물가 저소득 시대라면 금융대출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 많은 분들이 신용 불량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여기에 국세체납부터 건강보험료 미납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기를 과감히 권해드립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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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작정 국세체납 개인회생 건강보험료 미납 해결을 위한 개인회생을 권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권해드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글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글을 참고하여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글을 끝까지 보시기에 시간적 여유, 심적인 여유가 없다면 아래의 채팅창을 통해 빠르게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답변이 가능합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세금, 건강보험,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국세체납,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은 단순히 위 조세 채권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국세'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탕감'을 받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위 채무를 포함하여 빚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경제적 파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제가 개인회생을 추천해 드릴 이유가 없겠죠.
왜 국세체납 개인회생 건강보험료 미납 개인회생을 글의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건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씩 짚어 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월 변제금은 얼마를 내야하고 얼마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을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간편진단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간단한 질문을 토대로 현 상황을 명확히 검토하여 저만의 경험과 테헤란의 노하우를 통해 확실한 채무 탕감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조세 채무 외 다른 채무를 확인하세요.
일단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특이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여타 다른 채무조정제도에는 없는 특별한 점이죠.
'채권의 종류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네. 위와 같은 특이점으로 인하여 국세체납 개인회생 건강보험료 미납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세금 또한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앞서 위 조세 채무는 모두 변제해야하는 채무라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가 세금만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해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조세 채권 이외에 별도의 금융채무가 있다면 이 채무를 세금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곘습니다.
[단서조건]국세체납 개인회생, 건강보험료 미납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 금융 채권을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되
조세 채권의 경우 총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조정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
즉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위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채무의 합이 8,000만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은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금융채무 4,000만원을 남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게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300만원이고 1인가구라 한다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 143만원을 제외한 157만원이 변제금이 되는데
채무 8,000만원이 전부 금융 채무라 한다면 157만원씩 36개월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내면 채무 변제가 끝나지만
세금이 4,000만원이 있다면 반드시 4,0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세 채무를 상환하는 데만 26개월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니라 52개월 이상까지 길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세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이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일반 채무와 비교하여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 조세채무를 변제하는 금액만큼 일반 금융채무를 덜 갚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 금융채무를 더 많이 탕감 받는 것이죠.)
위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조세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조정을 받고자 한다면
꼭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건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함께 하는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탕감률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도산전문변호사인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번호로 직접 연락주셔도 좋으며
하단에 남겨두는 상담안내 글을 통해 원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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